협정문 번역 오류 추가 발견

김종훈 본부장 문책론도 변수로


협정문 오역과 통상교섭본부장 문책론과 맞물리며 오는 7월로 잡힌 한국과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일정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번역 오류를 수정한 한ㆍEU FTA 비준 동의안을 재상정한다. 하지만 협정문의 번역 오류가 다시 발견돼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공정한 거래관행(fair trade practice)’으로 번역돼야 할 문구가 ‘공정한 무역관행’으로 표기돼 있는가 하면, ‘레이저 또는(laser or other light)’이라고 해야 할 부분이 ‘레이저는’으로 적혀 있었다. ‘엑스레이(X-ray)’란 번역이 아예 누락된 곳도 있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측은 “이 3건은 정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추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207곳의 번역 오류를 수정하고도 추가로 번역 문제 사례가 드러난 것이다.

일단 통상교섭본부는 일정대로 이날 한ㆍEU 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하기로 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번역 오류로 한ㆍEU FTA 한글본은 3번이나 번복해 국회에 제출된 데다 번역 오류가 또 발견됐기 때문이다.

점점 부풀고 있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문책론도 한ㆍEU FTA 국회 비준을 둘러싼 주요 변수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달 중 김 본부장 해임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내 농업보호 방안 등 추가 대책 없이는 한ㆍEU FTA 비준안 국회 통과는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과 EU 정부는 올 7월 FTA 잠정 발효에 합의한 상태다. 절차상 이달 중 한ㆍEU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3개월 후 발효가 어려워질 수 있다. 번역 오류, 본부장 문책론, 야당 반발까지 각종 악재로 오는 7월 한ㆍEU FTA 발효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