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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안전 전제한 원전, 반대만 할 수 없다
원전 반대 시위가 환경단체와 일부 종교계를 중심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뉴스와 한반도까지 날아든 방사성 물질 검출의 늑장 발표 때문이다. 방사성 요오드가 전국 12개 측정소에서 검출되고 춘천에서 세슘이 나온 사실이 28일 밝혀지자 원전개발정책을 확실히 바꾸라는 것이다.
불안감에 불신이 더해진 결과다. 편서풍 영향으로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낙진 우려가 없다고 해명하던 방사성 물질이 불과 1주일 만에 국내에서 검출됐으니 그럴 만하다. 은폐 3일 후 발표는 원전 불신을 더욱 키웠다. 독일 메르켈 총리의 노후 원전 가동중단 선언이 나오면서 인터넷은 광우병 당시를 연상케 한다. 촛불이라도 금방 켜질 듯하다. 물론 방사성 물질 검출 사실의 늑장 발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 때문에 한국형 원전을 무조건 반대하거나 육성정책 포기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선 낙진 정도가 미미한 데다 미래 에너지 수급 대안이 없다. 화석연료 고갈과 온실가스 규제는 강화하는데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개발은 한계가 있다. 중국이 계속 원전 강행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구나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며 떵떵거리는데 우리만 원전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도 고수, 그나마 우리가 원전 강국이 된 이유다.
한국형 원전의 관리, 안전성은 국제 공인을 받을 정도다. 후쿠시마 원전을 도쿄전력이 맡듯 일본 등 세계 주요 원전 국가는 사기업 관리 체제다. 반면 우리는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한국전력 산하 공기업이 총 21개 원전, 7000여명의 전문인력을 동원, 총괄하는 시스템이다.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인력, 건설, 교육 등이 전문적으로 수행된다. 세계 최고인 92%의 원전가동률도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건설 형식 역시 가압형으로 원자로와 냉각장치가 완전 분리되고 전원 없이도 자동 가동된다. 미사일에도 견딜 수 있도록 벽 두께가 1.5m에 이른다. 북한 공격에 대비한 것이다. 건강과 상관없는 미세한 낙진 피해 우려 때문에 우리 원전 정책이 후퇴할 수는 없다. 한 여론조사에서 일본 원전 사고에도 불구, 10명 중 7명이 원전 필요성을 인정한 것을 새겨야 한다. 한국형 원전의 유사시 대비책은 더욱더 보강하되 원전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값싼 전기를 쓰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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