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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적자 406배 폭증...유리지갑 또 털리나
당초 예상했던대로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폭이 1조3000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2009년 32억원보다 406배나 늘어난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1조299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9592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적자 폭은 의료수가 인상과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총수입은 33.6조원에 이르며 전년 대비 2.3조원(7.6%) 증가한 반면, 보험급여비 등 총지출은 34.9조원으로 전년대비 3.5조원(11.8%)나 늘어났다. 이 같은 지출 확대에는 의료수가를 2.05% 인상했고 보장성 강화 등 의료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에서는 당초 1조8000억원 재정적자 예상에 따라 강도 높은 재정안정대책 추진 및 조직쇄신 등 비상경영체제 전환을 통해 다보험자 수준의 치열한 내부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며, “수입확충ㆍ재정누수방지ㆍ관리운영비절감 등 19개 과제의 비상경영 재정안정대책으로 5000억원 이상의 자구노력을 추진한 결과,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단 측은 2011년에도 5000억원 가량의 재정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 잔고가 9592억원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 없이 올해 적자폭이 2012년에도 이어질 경우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적자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경영체제에서 위기경영체제로 전환하고, 더욱 강도 높은 재정안정대책과 내핍경영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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