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실적 연동
출연금 부과 방침에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금융위원회가 21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두고 은행권의 한숨이 깊어졌다. 당국이 이번에 마련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의 골자가 ‘신용대출 하는 만큼 출연금 내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햇살론’과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상품은 오는 2020년부터 재원이 급격히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 햇살론을 지탱해왔던 복권기금 출연이 오는 2020년 종료되고 금융기관 출연금도 2024년께 종료되기 때문이다. 국민행복기금 회수금으로 운영됐던 ‘바꿔드림론’도 채권회수가 마무리되면서 추가로 재원을 마련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금융 당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 기관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상시적 출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개인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등 전 금융업권이다. 기존에는 ‘햇살론’ 취급기관인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만 연간 1000억원 정도를 2024년까지 한시 출연해왔다. 이를 가계 신용대출 취급 실적에 일정 출연 요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출연금으로 정한다는 게 당국의 복안이다. 당국은 서민금융을 공급하는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당국 관계자는 적정 출연금 규모에 대해 “금액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3000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권은 각종 규제로 압박을 받는 와중에 추가 부담까지 지우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규제산업이라는 은행의 특성상 목소리를 높이지는 못하지만, 당혹스런 속내를 내비쳤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에서 해야할 일과 민간 기업이 해야할 일에 대한 경계가 없어지는 듯 하다”면서 “대출 실적에 따라 일괄 요율을 적용해 기금을 출연케 하는 식의 방안은 금융 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서민금융 공급 재원으로 휴면 예금의 이자를 활용했던 것처럼 잠자고 있는 주식을 고려한다던지, 창의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텐데 단순한 접근이 아쉽다”며 “무작정 요율을 적용해 기금을 마련한다는 건 ‘팔 비틀기’ 식밖에 안된다”고 토로했다.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