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해사위, 첫 규탄 결의 채택…국제사회 규탄 직면
“美와 대화 필요성도 못느껴”…다자·독자제재 대응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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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1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이 로켓은 엔진 고장으로 서해에 추락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발사 후 2시간 30여분 만에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연합]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북한이 야심차게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실은 신형 위성발사체 ‘천리마-1형’ 발사했다.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국제사회의 거센 규탄에 직면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미국을 겨냥해 “적반하장”이라며 2차 발사를 예고하며, 수습에 나섰다.
김 부부장은 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누구도 위성발사에 대한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자주권’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 30일(현지시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뻔뻔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역내 및 이를 넘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안보 저해 행위”라고 규탄 성명을 낸 것을 언급하며 “우리 국가의 우주 이용 권리를 심히 침해하고 부당하게 억압하는 분명코 날강도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금 이 시각도 조선반도 상공에 숱한 정찰위성들과 고고도무인정찰기 등 형형색색의 정찰자산들을 꽉 채워놓고 눈이 빠지도록 우리의 일거일동을 살피기에 여념이 없는 미국이 우리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걸고 드는 것이야말로 적반하장격이며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이 ‘우주 이용 권리’를 강조하는 것은 발사 실패 직후 국제사회의 규탄 목소리에 직면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위성 발사체 발사를 주장하지만, 국제사회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는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국제해사기구(IMO) 산하 해사안전위원회는 3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 중인 제107차 해사안전위원회는 결의를 채택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항행 및 선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해사안전위원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가장 강력한 권고인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해사안전위원회는 1998년, 2006년 2016년에는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3건의 결정회람문을 채택한 적 있다.
김 부부장은 미국을 향해 대화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정권종말, 제도전복을 입버릇처럼 떠들어대는 미국과 그 앞잡이들과는 대화할 내용도 없고 대화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으며, 그들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연장선에서는 자기들 스스로에게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으며, 우리와 대결을 추구하며 나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더욱 공세적인 자세에서 우리식대로의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언하건대 군사정찰위성은 머지않아 우주궤도에 정확히 진입하여 임무수행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과의 대결의 장기성을 잘 알고 있으며 전망적인 위협과 도전들을 의식하고 포괄적인 방면에서 전쟁 억제력 제고에 모든 것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록 발사가 실패했지만 김 부부장이 2차 발사를 예고한 만큼 강력한 경고의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 등이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에서 “엔진 이상 점검 보완에 수 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지만, 결함이 경미할 경우엔 조기 발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다만 안보리가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번번이 일치된 행동이 무산돼 왔던 만큼, 안보리와 별개로 한미일이 독자제재 공조를 과시할 가능성이 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전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안보리에서 조치가 잘 안될 경우 그간 다른 우방국하고 별도의 조처를 한 적이 있다”며 “우방국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독자 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