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장관과 방한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라 작전계획(작계)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게 될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내년 중 시행하기로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방한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반도 및 역내안보환경을 점검하고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한 뒤 작계 수정·보완을 위한 새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

▶韓美, 11년 만에 작계 ‘가이드라인’ 수립=양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전날 원인철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주재한 제46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결과를 보고받았다.

한미는 SCM 공동성명에서 “양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상시 준비태세 유지, 연합방위능력 향상, 관련 작전계획을 최신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안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이어 “양 장관은 새로운 SPG를 승인했다”며 “전략환경 변화를 반영한 이 전략기획지침은 동맹의 기획노력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양 장관은 이 전략기획지침이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필요시 대응을 위한 군사작전계획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한미는 북한의 남침시 반격·격퇴하기 위한 작계 5027과 국지전과 우발사태 등 대응을 위한 작계 5015를 운용중인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됨에 따라 작계를 수정·보완하겠다는 것이다.

SPG 승인은 지난 2010년 이후 11년 만이다.

작계 수정·보완을 위해서는 한미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MCM에서 가이드라인 격인 SPG를 수립한 뒤 양국 국방장관이 공동주관하는 SCM에서 이를 승인해야한다.

이후 합참은 다시 SPG를 토대로 본격적인 작계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한미는 다만 이번 작계 수정·보완이 북한의 즉각적인 위협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서 장관은 한미가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가운데 작계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게 된 데 대해 “종전선언은 정치선언적 의미라 작계를 위한 SPG와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욱 국방장관과 방한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

▶작년 빠진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복원=이와 함께 서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지정된 이행 과업의 추진 현황을 검토하고 미래연합사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전작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양 장관은 2022년에 미래연합사 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오스틴 장관은 SCM 뒤 서 장관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간에 미래연합사 FOC를 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2만8500명 수준의 주한미군 규모도 유지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은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을 지속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강조했다”고 명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 속에 열린 작년 SCM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문구가 빠져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中 반발하는 ‘대만’ 공동성명 첫 명기 주목=오스틴 장관은 또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의지를 재확인했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본토나 동맹이 핵 위협에 처했을 때 전략폭격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력을 동원해 저지한다는 개념이다.

이와 관련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그리고 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맞춤형 억제전략을 통해 동맹의 연합억제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중갈등 속 중국문제와 관련해 ‘대만’을 명기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2021년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SCM 공동성명에 대만을 명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다른 국가가 대만 문제를 논의하는 자체를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를 예민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미는 용산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의 경기도 평택 험프리스 기지 이전을 내년까지 완료하기 위한 협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또 내년 초까지 상당한 규모의 용산기지 토지를 반환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사용이 종료된 용산기지 구역은 필요한 이전 및 방호 조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반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이밖에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이 역내 안정에 여전히 핵심적이라고 평가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달성과 동북아 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해 정보공유와 한미일 안보회의(DTT) 및 3국 국방장관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인적교류활동 등 3자 간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