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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고개숙인 서욱 국방...“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송구”
부실급식 이어 女 공군부사관 사망
“지위고하 막론 철저하게 낱낱이 수사”
피해·가해자 분리 허위보고 가능성
국민의힘 “국방장관도 책임있다” 공세
9일 오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날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과 공군본부 검찰부,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를 전격 압수수색 중이다. [연합]

서욱 국방부 장관은 9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또다시 고개를 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장병에게 부실급식과 열악한 시설이 제공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힌데 이어 서 장관의 사과가 연일 되풀이되고 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등으로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매우 송구하다”며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국방부에서 사건을 이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회유·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 전 분야에 걸쳐 철저하게 낱낱이 수사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계속해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거듭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면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우리 군의 자정 의지와 능력을 믿어주신 만큼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춰 정의와 인권 위에 ‘신 병영문화’를 재구축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 장관은 앞서 지난 4월28일 국회 국방위 때는 부실급식 등과 관련해 송구하다며 한차례 고개를 숙였고, 한달 뒤인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 때도 여전히 지속되는 부실급식 논란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몸을 낮춘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피해자 이모 중사의 추모소를 찾은 자리에서 동행한 서 장관에게 “이번 일을 계기로 병영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라”고 지시했지만 서 장관 책임론도 가시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전격 사퇴 뒤 군이 성범죄 가해자를 감싸고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며 서 장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일단 서 장관에 대한 군검찰 수사 여부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가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군당국이 이 중사에 대해 사건발생 직후 청원휴가로 가해자와 분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유족 측이 “청원 휴가 두 달 중 고인이 집에 온 건 10여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지금 생각해보면 고인은 사실상 부대 내에서 은폐 및 무마, 회유 등 2차 가해에 방치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같은 당의 성일종 의원도 “국방부가 처음에는 정확히 지침에 의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했다고 보고했는데 오늘은 피해자 청원휴가라고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며 국방부가 ‘거짓보고’, ‘허위보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이날 국회 보고에서 오는 11일 제1회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며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창설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공군본부 검찰부와 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미 전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20전비 군사경찰대대 압수수색을 실시한 상황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부실수사 및 늑장수사 눈총을 받고 있는 공군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미룬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신대원·이원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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