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인권 실태를 거듭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책임을 추궁해나가겠다는 대변인 논평을 공개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볍인은 28일(현지시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 국가 중 하나로부터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당하는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과 함께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맞선다는 구실로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과 중국 국경지역에 내린 사살명령 등 북한 정권이 취하는 점점 더 가혹한 조치에 우리는 경악하고 있다”고 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계속 북한의 지독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유린과 침해를 조사하며 북한 주민들의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책임 추궁을 촉진하기 위해 유엔 및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은 인권을 핵심 외교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부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이 가장 중시해온 민주적 가치를 근간으로 한 외교를 이행하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한다”며 “이 가치는 자유를 보호하고, 기회를 제공하며, 국제인권, 법치주의,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존엄하게 예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왔다. 김 위원장을 카운터파트로 인정하고, 체제에 대한 존중을 해야 남북대화를 포함한 북미대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통일부는 전날 공개한 ‘2021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에서도 북한인권재단 출범 문제와 관련해 “국회 상황 등을 보며 북한 인권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선순환하는 방향으로 출범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해 마련한 ‘제2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문구를 명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한미 대북정책 협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당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가치외교’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위협변수인 중국과 북한을 모두 압박할 수 있는 장치로 보고 기존 입장을 고수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도하고 있는 커트 캠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자신의 저서 ‘피봇’(PIVOT)에서 “전통적 동맹강화을 강화하고, 민주가치를 토대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의 포괄적 접근으로 중국과 지역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