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전략은 전략적 불확실성”
“도발 사전에 막을 전략적 안정성
힘의 우위로 최상의 억제효과를”
미래 항공우주력 발전 구상 제시
공군 전략자산은 가장 즉각적이면서도 직접적인 억제효과를 발휘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절제된 접근도 필요하다. 헤럴드경제는 지난달 31일 군에서도 손에 꼽히는 WMD(대량살상무기) 및 핵태세 전문가인 김광진(사진) 공군대학 총장을 인터뷰했다.
지난달 31일 대전 유성구 소재 공군대학에서 만난 김 총장은 “군사과학 기술의 발전속도에 따라 글로벌 핵태세에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변화를 반영해 전략적 균형과 안정성을 고려한 억제전략을 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오늘날 북한의 핵 정책(핵태세)는 전략적 불확실성을 무기로 정권의 안보를 강화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총장은 단언할 수 없다면서도 “북한이 당대회에서 핵은 방어용이라고 강조하는 점에서 파키스탄식 ‘신뢰적 최소 억제 전략’(credible minimum deterrence)을 택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신뢰적 최소 억제전략은 핵을 선제공격이 아닌 적국의 공격을 억제·보복하기 위해 개발·보유하는 접근법이다.
다만 그는 “북한의 핵전략은 대남전략과 대외전략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하노이 북미회담에서의 노딜 이후 내부 검토를 하고 숙고하는 단계라고 본다”고 했다.
김 총장은 군사적 도발 및 분쟁 가능성을 심화하지 않을 ‘전략적 안정성’과 유사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적 우세’의 균형이 확보돼야 최상의 억제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전술핵 배치론’에 대해 “우리 억제력은 북한의 재래식 공격 등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전술핵을 배치하자고 하면 과연 전략적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미국 쪽에서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지난해 공군 창군 100주년을 준비하는 미래 항공우주력 발전 구상인 에어포스 퀀텀(Air Force Quantum) 5.0을 제시하기도 했다. 에어포스 퀀텀 5.0은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선제적인 항공우주안보 확보를 위한 우리 공군의 핵심능력 발전전략을 담고 있다. 그는 “오늘날 군은 전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카디즈 대치 등 전쟁 이하의 단계에서 분쟁을 억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국제정세와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공군대학에서는 장교들이 이러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했다.
문재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