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사죄한 고노 담화를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동시에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 관료를 또다시 파견키로 하면서 한ㆍ일 관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고노 담화의 근거가 된 한국인 위안부 증언 내용을 재검토하는 정부 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21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스가 장관의 발언은) 고노 담화를 부정하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로, 그간 양국 관계의 기초가 됐던 올바른 역사 인식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또다시 안기는, 몰지각한 행동에 나서지 말라”고 경고했다.

고노 담화는 식민지 침략에 대해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와 함께 한ㆍ일 관계 정상화의 주춧돌로 평가돼왔다. 1993년 담화 작성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시하라 노부오(石原信雄) 전 관방 부장관은 “과거 문제를 정리하고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담화 작성을 결정했던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이를 부정하고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데 대해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번 발언은 시마네현 주최로 22일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중앙정부 대표로 가메오카 요시타미(龜岡偉民)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이 참석하기로 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그 파급력이 더 크다. 한ㆍ일 관계에 파괴력을 발휘하는 과거사 문제와 독도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 것이다.

상황이 악화되자 한ㆍ일 관계 악화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기초를 뒤흔들 것을 우려하는 미국 측도 바빠졌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20일(현지시간) 현안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부는 일본을 압박해 고노ㆍ무라야마 담화를 승계토록 하라”고 오바마 행정부에 촉구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