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중 한ㆍ일 정상회담의 개최 조건 중 하나로 “고노(河野) 담화와 무라야마(村山) 담화를 유지하라”고 일본 측에 요구했지만 아베 정부는 두 담화를 자신들의 우경화 움직임을 감추는 방패막이로만 활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7일 오전 정례 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부정하는 아베 정권의 언행을 지적한 데 대해 “역대 내각의 (이러한) 역사 인식에 대해 (아베 내각은) 국회에서 자주 답변해 왔다”고 답했다.

이 같은 설명은 아베 총리가 지난해 10월 참의원 본회의장에서 역사 인식에 대해 “일본이 과거 아시아 각국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인식은 아베 내각도 같다”며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할 생각”이라고 밝힌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이 같은 설명은 실제 일본 정치권의 언행과는 겉돌아 한국과 중국의 비판에 대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자민당은 7일 총무회의를 열고 올해 활동 방침의 큰 틀을 결정하면서 “국가의 초석이 된 분에게 애도의 마음을 받들어 부전(不戰)의 맹세와 평화 국가의 이념으로 일관할 것을 결의하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속 해나간다”고 명시했다.

평화 이념을 전제로 내걸었지만 식민지 침략과 태평양전쟁을 주도한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지속적으로 참배하겠다는 뜻을 집권 여당의 목표로 내걸면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데 대해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를 정면으로 부인한 셈이다.

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과 군의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와 달리 “위안부 문제에 있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교과서에 일률적으로 싣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