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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강제 퇴원은 인권 침해”…행복요양병원 보호자 인권위 진정[촉!]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환자 보호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양병원 환자 강제 퇴원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1일 이 병원 환자들에 대한 강제 퇴원과 전원(다른 병원으로 입원)을 요청한 지 두 달 만이다. 1일 오전 서울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환자보호자 대표회(이하 대표회)는 &...
2021.04.01 10:16
도 넘은 사이버 교권침해…채팅창에 “영어선생이면서 발음 X구리네”[촉!]
#1. 서울의 한 중학교의 영어 교사인 A씨는 지난 3월 온라인 개학 이후 한 학생에게 온라인 수업 중 채팅을 통해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해당 학생은 “지금 5교시야. 아 지루해 어린이집 애들 잠 재우냐”, “영어 선생님이면서 영어 발음이 안 좋다. 너는 영어 하지 마라. 왜 그러냐, 설마 머리 안...
2021.04.01 10:04
[단독] 양육비 안 주는 ‘배드파더’ 채무 공개되나…대법원, 공시제 도입 검토 [촉!]
대법원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배드파더’들의 미지급 채무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0일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양육비 정보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오는 12일까지 제안서를 받고, 19일 제안서 평가회를 연 뒤...
2021.04.01 09:45
“아이 놓아달라”는 경찰 목 조른 ‘가정폭력 40대’ 벌금 700만원[촉!]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넘어뜨려 목을 조른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모(47)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심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자정께 가...
2021.03.31 11:01
잇단 투표율 미달·후보 미등록…대학 총학생회 고사 직전[촉!]
1년 넘게 이어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학생들의 무관심으로 서울 시내 여러 대학이 올해에도 총학생회 대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고 기간을 연장해도 투표율이 저조한 탓이다. 31일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
2021.03.31 10:46
보상 차익 노린 외국인, 3기 신도시뿐 아니라 곳곳에 [촉!]
3기 신도시에 외국인도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다른 개발지역에서도 외국인이 보상을 노리고 투자에 뛰어들었던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30일 경기도가 지난 2018년 12월에 낸 시흥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 공고 등을 살펴본 결과, 보상 대상으로 선정된 시흥시 월곶동 소재 토지들 중 2개 필지(166...
2021.03.30 10:45
[단독] 경찰, ‘선거벽보 훼손’ 30대 검거…4·7재보선 관련 첫 사례[촉!]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강북구·성북구 일대에서 선거 벽보를 훼손하고 다닌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5일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발생한 서울 내 선거 벽보 훼손 사건 중 첫 검거 사례다. 특히 서울 곳곳에서 여성·성 소수자를 지지하는 특정 정당을 겨냥한 선...
2021.03.30 10:14
‘하늘도 몸살’ 몽골·중국발 황사 …“31일까지 잔류하며 전국 영향” [촉!]
몽골·중국에서 발원한 농도 짙은 황사로 인해 전국 하늘이 몸살을 앓고 있다. 30일이 지나면 대부분 황사가 한반도를 지나가긴 하겠으나 일부는 오는 31일까지 잔류하며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 단계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4월 1~2일께 동쪽에서 깨끗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미세...
2021.03.29 21:01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자영업자 “가뭄의 단비”…“이미 폐업” 쓴소리도[촉!]
29일부터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신청·지급이 시작됐다. 집합금지 업종인 체육시설, 노래방 등은 5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인 카페, 음식점 등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3차 재난지원금 대비 늘어난 지원 금액을 두고도 입장이 엇갈렸다. 일부 자영업자는...
2021.03.29 11:02
학대신고한 고양이는 어떻게 됐을까…경찰도 수사 박차[촉!]
최근 길고양이 등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퍼지면서 이에 대한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부검을 하는 등 초동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고양이 6마리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다는 학대 의심 신고가 지난 24일 서울 강서경찰서로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
2021.03.2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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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
1인가구 3만명 거센 항의…국토부 ‘임대주택 면적 제한’ 전면 재검토 [부동산360]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기준을 전면 재검토한다. 1인가구 공급 가능면적이 ‘전용면적 40㎡’에서 ‘전용면적 35㎡’로 줄어들면서 임대주택 수요자들을 중심이 반발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면적 제한 폐지까지도 열어두고 상반기 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4월16일 본지 부동산360 “혼자 사니 단칸방 임대에 살아라?…1인 가구가 뿔났다” 보도참조〉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 국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