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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공개한다던 ‘남성=잠재적 가해자’ 영상, 홈피엔 아직… [촉!]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원)이 남성을 ‘잠재적 성폭력 가해자’로 취급하는 영상을 제작한 것이 밝혀져 최근 논란을 빚고 있다. 양평원은 비난이 거세지자 유튜브에서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지만 기관 홈페이지에 있는 영상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면피 조치&rsq...
2021.04.15 10:11
한달 뒤 ‘킥보드 처벌 강화’…음주운전 처벌은 여전히 ‘자전거 수준’[촉!]
전동킥보드 사고 위험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관련 법이 거듭 개정됐지만,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은 여전히 자전거 수준에 머물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오는 5월 13일에도 전동킥보드에 관한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되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자전거에 준하는 벌금형을 받는 내용은 ...
2021.04.14 10:55
택배노조 “입주민, 대화 요청 거절”…갈등 격화되는 고덕 아파트단지[촉!]
최근 ‘택배대란’이 일어난 서울 강동구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배송방식을 두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입주민들의 갈등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격화되는 모양새다. 지난 8일 택배노조가 “택배를 아파트 입구까지만 배송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해당 아파트 입...
2021.04.13 10:44
吳 ‘노래방 신속항원검사 도입’에 업주들 “키트 비용은 누가” [촉!]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전제로 자가진단키트 도입 구상을 밝혔다. 시민이 다중이용시설 입장 전에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통해 음성일 때만 입장을 허용하고 노래방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펼치겠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전문가들 역시 자가진단키트의 검사 ...
2021.04.13 10:22
[단독] “검둥이XX”…印출신 동료에 ‘인종차별 욕설’한 유치원 교사 [촉!]
한국인 유치원 교사가 인도 출신 동료 교사에게 인종차별 욕설을 해 형사 고소당했다.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해당 한국인 교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유색인종에 대한 혐오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제대로 있지 못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13일...
2021.04.13 10:14
재보궐선거 여당 패배, 검찰총장 인사 새 변수로…‘7월 인사설’도[촉!]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검찰총장 인선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사의설까지 겹치면서 당초 예상 시점보다 신임 총장 인사가 미뤄지는 모양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달 1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후보추천위를 구성한 뒤 한 달...
2021.04.13 09:57
학교에서 무릎 장해입은 학생…법원 “안전공제회, 1억 지급해야”[촉!]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당해 무릎에 장해를 입은 고등학생이 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김신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고등학생이던 A씨가 서울시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공제회는 A씨에게 1억1200...
2021.04.13 09:29
김태현 사이코패스 맞다면…“재판에 상당히 불리해져” [촉!]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인하게 살인하고 시체와 사흘간 함께 생활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인 김태현(25)에 대한 ‘사이코패스 성향’ 분석이 진행 중이다. 사이코패스라는 결과가 나오면 김태현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김태현에 ...
2021.04.12 10:23
‘4차 유행’ 기로에도 거리두기 2단계…시민들 “원칙 실종”[촉!]
지난 주말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600명대를 기록했다. ‘4차 유행’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 11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유지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거리두기 원칙이 사라졌다”는 비판이 나...
2021.04.12 10:00
수사권 조정 시행 100일 됐지만 실무선 여전히 ‘혼란’[촉!]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지 10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무에선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일선 변호사들은 경찰이 맡은 일반 형사사건 처리가 더뎌졌고, ‘LH 사건’으로 수사 공백이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에 따라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
2021.04.1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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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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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사라진 아기 울음소리에 인기 뚝…49억 어린이집 17억에 팔렸다 [부동산360]
부동산 경기 침체에 경매 시장도 주춤한 가운데, 유찰이 반복되며 최저 입찰가가 감정가의 절반 수준도 되지 않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 내 한 어린이집이 최초 감정가의 3분의 1 수준에 경매에 나왔는데, 최저 입찰가에 근접한 가격에 낙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5일 법원 경매 시장에 나온 경기 한 노유자시설은 감정가(약 49억3400만원)의 35% 수준인 약 17억3500만원에 낙찰됐다. 해당 물건은 지난해부터 유찰을 거듭하며 최저 입찰 가격이 감정가의 34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