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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 33억→330억으로 잘못 써 낙찰’…법원 “취소 안 돼” [촉!]
부동산 공매에 입찰하며 ‘0’을 하나 더 써낸 낙찰자가 낙찰 무효를 주장하며 지급한 보증금 3억원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김국현)는 낙찰자 A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및 매각 결정 취소 소송 등에서 ‘원고 패소’ 판결...
2021.05.03 09:21
“靑청년TF 부동산부터…4년간 불평등에 무력했던 文정부”[촉!]
청와대에서 지난 27일 2030세대인 청년층의 마음을 잡겠다며 ‘청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가운데 청년들은 부동산 등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청년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2030세대들은 2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이 같은 생각을 뚜렷이 드러냈다. 김건수 청년시국선언원탁...
2021.05.02 09:09
MZ세대 취업자 중 ‘절반’은 이직…“일한만큼 돈 줘야”[촉!]
#1. “대표님이 대기업 다니셨던 나이가 지긋하신 분인데 꼰대셨어요. 옷에 뭐가 묻었는데, 남방 안에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그걸 벗어서 저희한테 빨아오라고 시키고…. 너무 회사 같지 않은 경험을 했어요.”(29세 여성) #2. “원래 정시 출근이 (오전)9시고 퇴근이 (오후)6시인데 (오전)8시20분까지...
2021.05.02 09:01
[단독] 서울경찰청, ‘허위 수당 수령’ 경찰관 2명 견책 ‘경징계’[촉!]
허위로 수당을 챙긴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 서울청이 경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향후 허위 수당 등 문제와 관련해 좀더 엄중한 잣대로 징계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法 “경찰관들, 국가로부터 상당한 돈 갈취” 1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허위로...
2021.05.01 09:01
‘성희롱 논란’ 박나래 형사처벌 가능?…“처벌될수도”[촉!]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개그우먼 박나래(36)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착수된 가운데 실제 형사처벌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박씨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데 무게가 쏠리고 있다. 법률사무소 사월의 노윤호 대표변호사는 1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
2021.05.01 09:01
임협 뒤 회식에 사측 안 나와 난동…대기업 노조위원장 벌금형[촉!]
임금단체협약을 마치고 열린 회식에 사측 대표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회사에서 난동을 부린 대기업 노조위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회사의 노...
2021.05.01 08:01
“반성문 썼다고 집유”…잇단 ‘영아살해 솜방망이 처벌’에 공분[촉!]
제대로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한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 행위에 대해 최근 법원이 연달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영아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생명 경시 풍조가 깔린 판결이라는 지적이다. 시민들 사이에서 영아살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법원 등...
2021.04.30 10:44
‘모친상 중 전화 처방’ 의사 벌금형 유지…“의료법 위반”[촉!]
모친상 중 전화로 환자들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비뇨기과 의사의 항소를 2심 재판부가 기각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정계선)는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를 하지 않은 혐의로 (의료법 위반) 기소된 비뇨기과 의사 A씨(7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비뇨기과 의...
2021.04.30 10:34
젠더 갈등 속 감정 싸움으로 번진 징병제도…“본질 흐리는 일”[촉!]
여성 징병제 논쟁이 격화되면서 젠더 갈등(남녀 갈등) 역시 고조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남녀 갈등을 전제로 한 징병 제도 논의를 지양하고 합의점을 찾아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30일 낮 12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현재 청원이 진행중인 ‘여성 징병’ 청원 글은 2개다. 이 중 &lsqu...
2021.04.30 10:02
화재 때 12개월 아이 두고 나온 엄마…“숨 안 쉬어져 어쩔 수 없어” [촉!]
집에서 불이 났는데 아이를 데리고 나오지 못한 20대 친모가 법정에 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 무죄를 선고 받은 A(25)씨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아이가 있던 안방에서 불이 난 뒤 A씨가 환기를 위해 ...
2021.04.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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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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