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주택 재건축 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의가 시작된 만큼 제정 절차가 조만간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안양시 평촌을 방문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주민간담회를 열고 “신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시행령 및 기본방침 마련 등 후속 작업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주민간담회는 2월 9일 열린 ‘국토부 장관·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지자체장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평촌 방문을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약...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은 정보의 불완전성과 시장의 비균형에 대한 연구를 한 조지 애커로프(George Akerlop), 마이클 스펜스(Michael Spence),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가 공동으로 받았다. ‘레몬시장’ 연구로 유명한 애커로프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낸 재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남편이다. 이들 가운데 금융 시장에서의 정보의 불완전성을 주로 연구한 이는 스티글리츠다. 그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이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에서 정보가 한 쪽에 치우친 상황이다. 보통 판매자는 구매자 보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판매자...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초반부터 진통을 겪은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법인세율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본회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