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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율고 취소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 소제기 각하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7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도교육청에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과부를 상대로 낸 기관소송을 각하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
2011.01.27 21:30
구타ㆍ가혹행위 신고한 신임 전의경 7.9%…추가 조사로 사례 더 늘 듯
전입 6개월 이하의 신임 전의경을 대상으로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결과 7.9%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은 26일부터 이틀에 걸쳐 경찰청 국장과 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점검팀을 꾸려 전국 16개 지방청에서 전입 6개월 이하의 전의경을 불러모아 피해 신고를 받은 결과 대상자 4581명 중 7.9%인 365명이 피...
2011.01.27 21:19
타지키스탄 신부 얻으려면…아파트 한 채는 기본
타지키스탄이 외국인 남성이 자국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사줘야 한다는 법을 통과시켰다. 결혼했다가 무책임하게 아내와 자녀를 버리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27일 외신에 따르면 타지키스탄 하원은 타지크 여성과 결혼하려는 외국인 남성은 신부 명의로 된 주택을 사줘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족...
2011.01.27 20:17
이광재 강원도지사, 판결 선고 시점에 바로 지사직 상실
형이 확정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지사직은 대법원 판결 시점과 동시에 상실하게 됐다.이 전 도지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제45조 또는 제49조)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
2011.01.27 20:16
20대가 바라본 민주당…“승진시험 벼락치기하는 40대”
“20대가 민주당의 편이라는 착각을 버려라”민주당 개혁특위가 27일 국회에서 ‘민주당,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라는 이름으로 개최한 대학생 공청회에서 참석한 20대는 민주당에 대해 거침없이 쓴소리를 냈다. 대학별로 참석한 이날 공청회에서 연세대팀은 ‘민주당의 현재 나이는 몇 살인가’라는 주제에 대해 “민...
2011.01.27 20:15
무당 말 한마디에 177억을...그 사연 알고보니
무당 "재혼한 남편 전부인이 저주...천도제 지내야"3년간 1~2일마다 1000만~2억5000만원씩419차례에 걸쳐 172억원 공금 횡령직속 부하직원 전산 조작과 전표 위조 도와50대 여성이 무속인에게 속아 자신의 전 재산뿐 아니라 30년간 일해 온 직장에서 횡령한 공금 170억여원마저 모두 날려 쇠고랑을 찼다.서울 중...
2011.01.27 19:20
“중국 젠-20, 미그기 제조사에게서 기술 받아”
중국의 최신예 전투기 젠(殲)-20이 미국 스텔스 기술을 도용했다는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러시아 미그기 제조회사로부터 들여온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중국 인터넷포털 화신(和訊)은 27일 미국 군사 웹사이트인 ‘전략페이지’(www.strategypage.com)에 올라온 내용을 전했다.전략페이지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개발중인 스...
2011.01.27 19:06
나사, 가장 오래된 은하 발견
미 항공우주국(NASA)이 예고한 ‘중대 발견’이 베일을 벗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일반인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내용은 아니었다. 앞서 나사는 “허블망원경으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해 일부 외계인 추종자 사이에선 이번에야말로 나사가 외계인에 관한 진실을 밝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했다.나사는 “우주 대...
2011.01.27 18:15
S&P, 日 국가신용등급 'AA-'로 한단계 낮춰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하향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강등 사유는 막대한 재정적자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경제 대국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된 것은 2002년 이후 처음있는 일로 다소 충격적인 일이다.S&P는 더군다나 “일본의 국...
2011.01.27 18:13
금값랠리 하반기 꺾이나
美 회복세에 주식·채권 선호전문가들 “최고치 뒤 하락세”고공행진을 계속하던 금값이 주춤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선호도가 약세로 돌아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올해 금값이 최고치를 이룬 뒤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란 분석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26일 뉴욕상업거래소(...
2011.01.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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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서울은 난리인데 우리 동네 왜이래?…세종 집값 해도 너무해 [부동산360]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올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대비 5.7% 하락으로 8.06% 떨어진 경남 거제시에 이어 두번째 많이 하락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해(-6.28%)에 이어 올해도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간 가격 변동률을 살펴도 9월 5째주 기준 0.06% 내려가며 46주 연속 보합 또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0년에 한해 동안만 42.37% 오르며 전국에서 상승세가 가장 커 주목을 받았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