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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속보] ‘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1심 무죄 선고
‘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김 의원의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유를 밝혔다. youknow@heraldcorp.com
2020.01.17 10:33
[단독] 주한미군, 일반인 여성 성추행 혐의로 경찰 입건
주한미군 병사가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7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0시께 경기도 동두천시 소재 미군 부대 소속 A 일병이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A 일병은 지난해 8월 중순께 야간에 서울 모처 택시 ...
2020.01.17 10:01
김성태 운명 판가름…‘딸 부정채용 의혹’ 오늘 1심 선고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1심 선고가 17일 내려진다.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
2020.01.17 07:33
이혼전문변호사가 전하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헤럴드경제] 간통죄는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배우자와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대상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었던 제도였지만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되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2020.01.16 13:22
‘만취 상태 길거리 성추행’ 현직 경찰관 벌금 500만원 선고
법원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현직 경찰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 신진화)은 지난 15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안모(31) 경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
2020.01.16 09:55
“학생부 위조 등 학교비리 폭로” 협박…퇴직위로금 받아낸 교사들 집유
수십년간 근무한 학교에서 사직을 권고받자 “졸업생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위조 등 각종 비리를 언론, 감사원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 7억원가량의 ‘퇴직 위로금’을 받아낸 해직 교사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2020.01.16 08:40
암호화자산 폭락 2년…투자자 ‘벼랑끝’
암호화자산(가상화폐) 관련 투자 정보를 방송하는 유튜버 A씨는 지난 9일 새벽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괴한 2명의 공격을 받았다. 괴한들은 A씨에게 사제 수갑을 채운 뒤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투자 관련 보복성 습격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암호화자산이 폭등한 후 ...
2020.01.15 11:35
‘성폭행 의혹 경찰 출석’ 김건모 “…”…아무 대답도 없었다
유흥업소 종업원 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김건모(52) 씨가 15일 경찰에 출석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10시23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변호인과 함께 도착했다. 성폭행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서다.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6년 8월 동선과 행적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피해 여...
2020.01.15 11:01
‘박근혜 풍자화’ 부순 예비역, 그림값에 위자료까지 물게 됐다
국회 전시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 풍자화를 파손한 해군 예비역 제독이 작가에게 그림값과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부(송영환 부장판사)는 화가 이구영 씨가 예비역 제독 심모(66) 씨와 목모(61)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림값 400만원과 위자료 5...
2020.01.15 10:40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회생 신청 시 대표자에 미치는 영향”
[헤럴드경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법에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의 금지, 채무의 경감 등을 통해 재기를 위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 법정관리라고도 불리우는 기업회생제도는 법원에 의한 강제적인 채무조정 절차로, 경기가 악화...
2020.01.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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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사듯이 청약 넣었다…10번 이상 넣은 사람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올해 들어 10번 이상 청약에 도전한 주택 수요자가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세를 보인 데다 청약 규제가 완화되며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최대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강남권 등 선호도 높은 서울 아파트 공급이 잇따르며 청약자들의 내집마련 도전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청약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10회 이상 청약을 접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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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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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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