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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이영주 변호사, "원만한 이혼을 위해 알아야 할 상식은?"
2017년 한 해 동안 이혼 건수는 총 10만 7천 3백건으로 나타났다. 연예인과 유명인의 이혼소식이 잇따라 들려오는 최근, 이혼을 원하는 많은 부부들이 생기면서 이혼을 잘 하는 법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혼은 재판상 이혼과 합의이혼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만약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정당한...
2018.06.20 11:15
형사전문변호사 “화장실몰래카메라, 착수만으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인정 가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불법촬영, 일명 ‘몰카’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장관은 “인간에게 가장 쾌적하고 편안해야 할 공간이 바로 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촬영카메라 때문에 여성들에게 화장실이 공포의 공간이 되었다”며 “사안이 시급한 공중화장실부터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김부겸 장관은...
2018.06.19 14:09
배우자 외도로 인한 슬픔에도 기한이? 이혼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이혼소송 제척기간
배우자의 외도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유발한다.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치유하기 더 어려운 법이다. 누군가는 평생토록 그 슬픔을 간직할 것이다. 하지만 재판이혼에서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에 제척기간이라는 시간적 범위를 지정해 두고 있다.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2018.06.15 16:09
데이트 폭력 근절방안으로 등장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은?
오랜 시간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었지만, 마땅한 대비책이 없었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법이 마련될 예정이다.법무부는 5월 1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초기에 가해...
2018.06.14 15:27
출퇴근 산재 불승인 받았다면... 주장에 따라 산재 인정 가능성 높아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던 직장인 이서영(가명)씨는 지난 달 퇴근 후 마트에 들러 장을 본 후 집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올해 들어 출퇴근 중 사고의 업무상 인정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던 이서영씨는 재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통상적 출퇴근길이 아니며 마트에 들렀다는 것...
2018.06.12 11:17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 배우자의 재산 은닉 사실 알았다면 이혼재산분할청구 가능”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혼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A는 임의조정을 통해 아내 B와 이혼하며 부부공동재산을 절반으로 나누었다. 당시 A와 B는 향후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공무원인 A는 이혼 후 승진하며 재산등록대상자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B가 부동산 등의 재산을 ...
2018.06.11 10:42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성추행 오해, 구체적 변론 펼쳐야”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 남성전용칸을 만들어 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했다. 지하철성추행범으로 몰릴 경우 혐의를 벗기 힘들기 때문에 누명이나 오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 청구의 취지이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매년 1,000건 이상의 성범죄가 지하철 안에서 발생한다. 많은 사람이 동시에 한 공...
2018.06.05 17:19
형사전문변호사 “공공장소에서 노출, 폭력 또는 협박 있었다면 강제추행죄 적용”
강제추행은 폭력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하지만 직접적 신체접촉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법원은 과거 총 15차례에 거쳐 밤늦게 엘리베이터를 타는 여성들을 뒤쫓아 엘리베이터 내에서 자위행위를 한 남성에게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바 있다. 해당 남성은 자위행위 당시 신체접...
2018.06.01 10:40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경제력 있는 사람의 특권 아냐”
A씨는 남편과의 극심한 성격차이,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이혼을 원했지만 이를 포기한 지 오래라고 밝혔다. A씨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이 노발대발하며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A씨는 출산과 함께 경력이 단절되어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는데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이 재산분할을...
2018.05.30 10:48
형사전문변호사 “유포만 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섣부른 판단 전 전문가와 상의해야
많은 이들이 타인을 몰래 찍는 행위만 몰카범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유포하는 행위도 몰카범죄 중 하나이다. 최근 다수의 여성에게 피팅모델 제의를 한 뒤,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 여성을 협박하여 노출이 심한 사진을 찍고 이를 유포한 쵤영회 사건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이 또한 몰...
2018.05.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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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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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여기 집값도 식을 줄은 몰랐다…서초 아파트도 상승거래 줄었다 [부동산360]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감소하면서 상승거래 비중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연속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상승거래는 지난달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상승거래 비중은 48.5%를 차지했다. 지난 6월 거래량 증가와 함께 3개월 연속 상승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었지만 9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상승거래 비중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서울 자치구별 상승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달 4개 자치구(중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