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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협의 이혼 후 양육비 청구…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은?
[헤럴드경제] 사랑하는 남녀가 이혼을 결심한 후 부부 양측이 이혼에 대한 의사가 있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 대해 모두 합의가 있을 경우 협의이혼을 하게 된다. 협의이혼의 경우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비교적 기간이 오래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 이혼...
2020.12.15 09:00
"의사가 내 눈 찔렀다" 행패부린 조현병 환자…집행유예 선고
“의사가 내 눈을 찔러 눈이 망가졌다”며 흉기 난동을 부린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특수상해, 특수협박,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10일...
2020.12.15 07:31
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파탄주의 도입 후에는 달라질 수 있어”
[헤럴드경제] 얼마 전 대법원이 이른바 ‘파탄주의’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합)에서 7대6으로 아슬아슬하게 결론지어졌던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둘러싼 논란에 대법원 스스로 다시 불을 지핀 셈이다. 파탄주의란 ...
2020.12.14 11:43
보호관찰관 “조두순, 천인공노할 잘못했다며 반성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보호관찰하게 될 담당관이 출소에 나선 조두순이 “천인공노할 잘못을 했다”고 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보호관찰관은 12일 오전 8시 40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준법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보호관찰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앞으로...
2020.12.12 09:16
회사 내 경영권 분쟁, 적절한 가처분을 통해 신속히 해결해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워졌고, 이로 인한 회사 간 갈등뿐 아니라 회사 내 갈등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대개 한정된 회사 내의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주주와 경영진, 또는 경영진 사이에도 다른 데서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상시적인 의사결정은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다. 하...
2020.12.11 10:08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파산을 통해 법률적 리스크를 관리해야”
[헤럴드경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백신의 개발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는 있지만 내년 하반기까지는 경기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 역시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업이 과다한 부채로 인하여 법원에 기업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2020.12.10 13:21
초등생이 휴대폰 안 빌려준다고…흉기 협박한 50대
초등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50)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40분께 광주 남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 2명을 협박한 혐의다. 피해 초등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 이러한...
2020.12.09 10:23
쓰레기더미서 훼손된 시신이…50대 남성 체포
[헤럴드경제] 경남 양산의 한 재개발구역 교회 인근 쓰레기더미에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용의자가 8일 경찰에 붙잡혔다. 양산경찰서는 용의자 A(59)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보고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후 이날 오후 4시49분께 체포했다.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A 씨의...
2020.12.08 17:59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회생절차와 채권자의 관계”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라 기업회생이나 기업파산과 같은 도산 절차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중 기업의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회생절차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절차의 목적인 인가결정의 전제로 하는 것으로, 채권자들의 채권이 감액되는 등 채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
2020.12.07 10:56
‘차량 번쩍’ 시민 영웅들…고속도로서 사고운전자 구조
고속도로에서 교통 사고를 수습하던 중 2차 사고로 차량에 다리가 깔린 30대 운전자를 지나던 운전자들이 힘을 합쳐 차량을 들어 올려 구조했다. 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3시 51분께 경부고속도로 언양휴게소 3㎞ 지난 지점에서 쏘렌토 차량이 도로 구조물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어 30대 운전자 A씨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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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40평 받으려면 9억 더내라?…분담금 폭탄에 30평 골랐습니다 [부동산360]
#. 서울 양천구 신정동 재개발 예정 물건 가지고 있는 A씨는 조만간 진행될 조합원 분양신청에서 30평대를 넣을지 고려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불과 2~3년 전보다도 분담금 많이 올라서다. 40평형 신청 시 7억원대였던 추가분담금이 이제는 9억을 웃돌고있기 때문이다. A씨는 “추정분담금이 2억원이나 뛰었는데 현 시점보다 더 오를 것 생각하면 40평대 가고싶지만 너무 부담될 것 같아 30평대로 가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사비가 오르고 사업성 떨어지면서 재건축·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