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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사에겐 처방의 자유가…환자엔 진료 선택권 있어
“200명 의사가 4000명의 의사의 진료 행위를 모두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브뤼셀에서 가장 큰 병원 가운데 하나인 부르그만 대학병원을 책임지고 있는 다니엘 디지(61) 교수는 다보험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7개 질병금고에 소속된 의사들이 일선 병원 의사들의 진료 행위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2011.12.09 11:03
‘떡값검사’공개, 손배소송서 노회찬 승소
‘떡값검사’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검찰간부 출신 두 변호사가 노회찬 새로운통합연대 공동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노 대표가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9일 김진환, 안강민 변호사가 노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
2011.12.09 10:42
대성에너지 신임 사장에 박봉규 전 산단공 이사장
박봉규(58ㆍ사진)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이 가스업체 대성에너지 사장으로 내정됐다.박 전 이사장은 대성에너지 경영지원 담당 사장으로, 12일부터 서울 종로구 대성그룹 본사로 출근해 도시가스와 에너지 관련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경북대를 나와 행시 17회로 공직에 입문한 박 전 이사장은 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
2011.12.09 10:37
벤츠제공 변호사 영장실질심사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모(49)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중이다. 최 변호사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후 6시를 전후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9일 오전 10시30분부터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시작된 최 변호사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임경섭 영장전담판사가 심리를 맡았다. 앞서 검찰은 오전 9시...
2011.12.09 10:35
검찰, 이상득 의원 보좌관 영장 청구…박영준 전 차장은 주말 소환 통보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정권 실세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는 9일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보좌관 박모 씨를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또는 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검찰은 앞서 구속한 대영로직스 대표 문모 씨로부터 박씨에게 고급 시...
2011.12.09 10:27
방송인 김제동씨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 때문에 시민에 고발당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9일 최근 한 시민이 방송인 김제동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들어와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시민 L씨는 고발장에서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날 김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행위는 선거 당일 선...
2011.12.09 10:25
강추위에 귀마개 입고...인천공항철도 참사
강추위 속에서 심야에 선로 동결방지 작업을 하던 근로자 5명이 인천공항철도 열차에 치여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살을 에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귀마개에 두터웃 옷을 입고 작업을 하다 고속으로 달려오는 열차를 미처 피하지 못했다. 9일 0시31분쯤 인천 계양역에서 1.3km 떨어진 지점에서 선로 동결방지 작업을 한...
2011.12.09 10:23
한달에 180만원... 강추위에 귀마개 입고...인천공항철도 참사
강추위 속에서 심야에 선로 동결방지 작업을 하던 근로자 5명이 인천공항철도 열차에 치여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살을 에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귀마개에 두터웃 옷을 입고 작업을 하다 고속으로 달려오는 열차를 미처 피하지 못했다. 9일 0시31분쯤 인천 계양역에서 1.3km 떨어진 지점에서 선로 동결방지 작업을 한...
2011.12.09 10:22
경찰, A양 동영상 유포자 관련 수사착수
경찰이 방송인 A씨의 음란 동영상을 올린 유포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9일 방송인 A씨의 음란동영상이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유포자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해당 동영상을 확보하고 내용과 출처 등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방송...
2011.12.09 10:19
나치모자-삽넥타이 MB 풍자그림, 처벌될까
버스정류장 안내판에 걸린 MB 풍자그림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지난해 G20행사기간동안 일어난 속칭 ‘쥐벽서’사건에 이어 국가원수를 풍자한 그림ㆍ사진이 과연 형사처벌 대상이 될지 다시한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서울 종로경찰서는 버스정류장에 걸린 MB 풍자 그림을 두고 모욕죄의 혐의를 두고 수사에 착...
2011.12.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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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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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1조2000억원을 준다 해도 외면했다…신반포2차, 평당 950만원에도 시공사 유찰 [부동산360]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한강변 재건축 최대어 신반포2차 재건축조합이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경쟁입찰이 무산되며 건설사를 찾는데 실패했다. 3.3㎡ 당 공사비가 950만원에 총 공사비용이 1조 2000억원이 넘는 강남 핵심 사업지 조차 최근 올라버린 공사비로 시공경쟁에 나서는 시공사가 없는 실정이다. 27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신반포2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날 시공사 선정 재입찰 공고를 냈다. 지난 25일 오후 2시까지 마감한 첫번째 입찰 공고에 현대건설 단 한 곳만 참여하며 유찰됐기 때문이다. 이번 마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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