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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기당한건 내돈인데 판결나도 민사따로? “범죄 수익 몰수 피해자 보상제 도입해야”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한국의 경우 사기등 재산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해 형사재판을 통해 사기범죄라는 사실을 밝혀도, 피해액은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해 따로 되돌려받아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등에서 사용중인 ‘범죄수익 몰수 피해자 보상제’를 도입하자는 주장 제기됐...
2014.03.20 08:54
식약청 “상온해동은 세균번식의 위험”…절대금지 권고
[헤럴드생생뉴스] 식중독은 요즘처럼 날씨가 따뜻해지면 찾아오는 불청객중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알리며 각종 캠페인을 벌인다.식중독이 주로 음식을 통해 감염되는 만큼, 그 예방과 관련해 가장...
2014.03.20 08:49
고령자 무직자들 ‘생계형 보험사기’ 급증, 왜?
경기 침체 영향으로 취약계층에 속하는 무직자, 60대 이상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생계형 보험사기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중고 외제 승용차로 수십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챙겨온 혐의(상습사기 등)로 특별한 직업이 없는 A(2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
2014.03.20 08:42
<인사> 안전행정부 · 미래창조과학부 · 문화체육관광부 외
▶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 전보▷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정정순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신진선 ◇고위공무원 승진▷대전청사관리소장 이용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장 박기원 ◇과장급 전보▷지방재정세제실 재정정책과장 서승우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분석과장 조영진▶미래창조과학부 ◇과장급 전보▷성과...
2014.03.20 08:22
저소득층 서울 장기전세주택 입주 더 쉬워진다
서울시, 가점 항목에 소득기준 신설…매입형 우선공급 확대도앞으로 저소득층은 서울 장기전세주택 입주가 훨씬 쉬어질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관리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우선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에 소득기준을 새로 만들어 상...
2014.03.20 08:20
경찰, ‘불법만연’ 조폭형 택시ㆍ견인차량 집중단속
-택시업체 99.2% 서울시 제안 임단협 가이드라인 준수-택시 기사 근로환경ㆍ처우개선ㆍ서비스 향상 기대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이 택시업체 사장의 배만 불리던 불합리한 관행을 끊고 노사상생 기틀을 마련했다. 서울 시내 택시업체 대부분이 서울시가 제안한 ‘임금단체협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임금협정을 체결한...
2014.03.20 08:19
이번 주말 뭐하며 놀며 배울까? 서울시 놀토프로그램 10선
서울시는 3월 넷째주에 지역 내 청소년시설, 유관기관 등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토프로그램을 선정했다.▶노원평생학습관=전래놀이를 통해 즐거움과 건강 도모하기 위해 ‘온 가족 즐거운 전래놀이’를 준비했다. 엄마, 아빠, 친구들과 함께 조상들의 삶의 지혜가 녹아있는 8자 놀이, 딱지치기, 망줍기, 긴줄넘기 등 전...
2014.03.20 08:11
엉뚱한 곳 출동 자살자 못구한 119…법원 “신고 불분명했다면 배상책임 없어”
사고 발생 장소와는 다른 곳으로 소방관이 출동해 투신 자살한 이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더라도, 장소 신고가 불분명했다면 배상 책임이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 한숙희)는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A 씨의 아들은 2012년 7월 삶을 비관해...
2014.03.20 08:03
구멍 뚫린 ‘나라장터’ 입찰시스템
-“세계적 수준” 자랑 무색, 감사원 지적에 조달청은 업체들 탓세계적 수준으로 자랑하던 조달청 나라장터의 입찰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산지방조달청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지역에서만 3건, 전국적으로 20여건의 유사한 답합의심 사안이 발견돼 입찰인을 대상으로 의견제출을 받...
2014.03.20 07:53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의 힘!…10명중 7명 취업 성공
[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지난해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에 참여한 학생 10명 중 7명 이상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능원)은 지난해 미국 등 해외에 파견된 특성화고 학생 419명 가운데 303명(72.3%)이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해외 현지에서 취업한 학생도...
2014.03.2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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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