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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정치개입 뿌리 뽑는다…이철희 의원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7일 기무사를 포함한 모든 군인의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키 위해 군의 정치관여 금지 의무와 위반 시 처벌 등을 규정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명박ㆍ박근혜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령부의 댓글공작에 이어 최근 기무사의 촛불...
2018.07.17 14:12
건보재정 줄줄 샌다 했더니…‘사무장병원’이 9년간 2조 빼가
[사진=연합뉴스]-환수 금액은 고작 7.3%에 불과[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한 건강보험재정이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로 줄줄 새고 있다.사무장병원이 과잉진료를 하거나 허위진료를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부당청구해 빼내 간 금액이 최근 9년간 1조8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
2018.07.17 14:06
인천항보안공사 특수경비원, 모회사 일방적 항만 근무 교대제 개편 지시에 ‘반발’
- 강도 높은 노동ㆍ고용 불안정ㆍ임금삭감 등으로 직원 퇴직 줄이어- 고용안정 위한 예산지원 전무… 대책 마련 시급[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항보안공사 특수경비원들이 모회사인 인천항만공사의 일방적 교대제 개편 지시에 반발하고 나섰다.인천 항만의 경비 및 검문검색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경비원들은 인원이...
2018.07.17 13:32
경찰, 사건 송치 전 피의자 최종 의견 듣는다
경찰이 피의자 인권 강화 조치의 일환을 사건을 송치하기 전 피의자와 피해자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경찰청은 사건을 송치하기 전 피의자와 피해자가 최종적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최종의견 제출 기한을 통지하는 방안을 전국에서 18일부터 두 달간 시범운영한다.이는 피의자 등이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추가로 자료를...
2018.07.17 12:00
체크카드 결제ㆍ취소 반복…해외 주식 사이트로 34억 가로챈 일당
[사진=123rf]-해외결제 시간차 이용해 중간에 대금 가로채-범죄 수익금은 고가 외제차ㆍ마약 구입에 탕진 해외주식 거래 사이트에서 결제와 취소를 반복하는 수법으로 34억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5개월 사이 범행에 이용한 체크카드만 136개에 달했다.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체...
2018.07.17 12:00
“사이버 도박하려고” 인터넷 상품권 사기로 3억원 가로챈 남성
경찰 관련 자료사진. 사이버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억원 상당의 상품권 판매 사기를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수차례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이 확인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120여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3억원 상당의 금액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사기)로 무직자 최모(...
2018.07.17 12:00
서울미고, 자율학교연장 미승인처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제기
서울미술고(교장 이장복)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학교지정기간 연장 미승인 처분 결정 통보와 관련해 지난 16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반한 위법한 결정이라는 주장이다.서울미고 소송대리인은 서울교육청의 처분과 관련해 “자율학교 지정 취소 사유가 아닌 2...
2018.07.17 11:45
[오늘 초복…모란시장을 가다] 개고기 퇴출 모란시장 “복날에도 안팔려…간판내렸다”
초복을 하루 앞둔 지난 16일, 한때 수도권 최대 규모의 육견 시장이 조성됐던 성남 모란시장 내 건강원 거리는 손님이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가게에는 냉장고가 진열돼 있었지만, 개고기를 내놓은 곳은 찾기 어려웠다.개고기 진열된곳 찾기 힘들어40곳 넘던 판매점 절반으로식당도 낙지등 다른메뉴 팔아비위생적 음성...
2018.07.17 11:44
대통령 합성사진·성체모독…경찰, 워마드 수사
애국국민운동대연합 고발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 사진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극단적 여성우월주의 사이트 워마드에 대해 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7일 경찰에 따르면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문 대통령의 합성 사진을 게시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워마드를 정보통신망...
2018.07.17 11:44
[점심의 사회학⑤] 대학가 방학에도…학교식당은 ‘북적북적’
평균 2000~3000원 싸고 맛도 좋아세종대·한양대 등 취준생에 인기서울에서 자취를 하며 대학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 양원희(24) 씨는 요즘 세끼를 모두 대학교 내 학생식당에서 해결하고 있다. 지난 방학 때만 하더라도 고향에 내려가 지냈지만, 올해는 취업을 앞두고 있어 서울에 남아 취업준비에 더 집중하기로 했다.양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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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로또 사듯이 청약 넣었다…10번 이상 넣은 사람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올해 들어 10번 이상 청약에 도전한 주택 수요자가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세를 보인 데다 청약 규제가 완화되며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최대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강남권 등 선호도 높은 서울 아파트 공급이 잇따르며 청약자들의 내집마련 도전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청약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10회 이상 청약을 접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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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