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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용않는 건강보험증 발급…대구경북 14억 혈세 낭비”
대구경북지역에서 사용하지 않는 건강보험증 발급으로 한해 수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를 막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9일 김희국(사진ㆍ56) 새누리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2011년 대구경북지역에서 건강보험증 발급으로 4억4500만원(1518건)이 사용됐고, 2012년 4억...
2014.07.09 08:22
이름은 ‘아이돌보미교사’…실상은 ‘가사 도우미’
서울 강동구에서 1년 반 가량 아이돌보미 교사 생활을 해 온 A 씨는 최근 돌보미 교사 일을 그만뒀다. 아이 엄마가 자신을 ‘선생님’ 대신 ‘아줌마’라고 부르자, 일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A 씨는 “어떤 엄마는 청소를 비롯한 전반적인 집안 일을 맡기는 경우도 있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최근 여성...
2014.07.09 08:16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개소 1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
여성가족부는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개소 10주년ㆍ성폭력특별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오는 10일 오전 10시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통합지원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이날 국제심포지엄은 데이비드 코윈 미국 유타주립대 교수의 ‘미국 아동 성폭력 지원 체...
2014.07.09 08:06
서울시, 서울대 옥상녹화로 국제환경상 수상
9일 ‘에너지 글로브 어워드’ 수상…서울대 35동 옥상 텃밭으로서울시는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진행한 옥상녹화 및 텃밭 조성사업으로 국제적 권위의 환경상 ‘에너지 글로브 어워드 국가상(National Energy Globe Awards)’을 수상한다고 9일 밝혔다.에너지 글로브 어워드는 오스트리아의 에너지 글로브 재단이 매년 환경...
2014.07.09 08:02
외사국을 국제국으로?…경찰청, 직제명칭 개선 검토
경찰이 조직 내 외사ㆍ경비ㆍ보안 기능에 대한 직제명칭 변경을 검토 중이다.9일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경찰청 직제명칭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에 따르면 연구진은 경찰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다양해짐에 따라 시대 흐름에 맞는 명칭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우선 연구진은 ‘외사’라는 용어가 다문화사회...
2014.07.09 07:56
<인사> 국무조정실 · 환경부 外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국장급) 전보▷일반행정정책관 박구연 ▶환경부 ◇전보▷기후대기정책관실 대기관리과장 김영민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장 조병옥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장 정종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장 신건일▶특허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전보▷ 기획조정관 김태만 ▷ 특허심사기획국...
2014.07.09 07:51
나진구 중랑구청장 취임 축하화분 기부
서울 중랑구는 나진구 구청장의 취임 축하 화분을 관내의 녹색 가게에 기부하고 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고 9일 밝혔다.기부한 축하화분은 약 100여개로 면목본동, 면목3ㆍ8동 면목4동, 상봉1동 등 관내의 7개 녹색가게에 전달됐으며 판매 수익금 약 500여만원은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관내의 어려운 이...
2014.07.09 07:49
마약류수용자, 앞으로 재판서 ‘마약무죄’ 확정되면 마약류 수용자 지정 해제한다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앞으로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된 수용자 중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재판에서 마약류 관련 법 위반에 대해 무죄로 확정되는 등 마약류 사용혐의가 벗겨지게 되면 바로 마약류수용자 지정을 해제하게 된다.법무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4.07.09 07:49
‘거북 정부’…윈도XP 퇴출 석달 만에 전자문서함 개선 나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전자문서를 전달하는 시스템의 일부가 석달전 공식 퇴출된 윈도XP에 여전히 의존하는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뒤늦게 개선에 나섰다.9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전자문서를 통신망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의 일부인 ‘전자문서함’ 서비스가 윈도XP에서 정상 작동하지만 윈도7과 윈도8에서는 제대...
2014.07.09 07:45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는 위법 재확인”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2)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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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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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