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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약 구해 클럽 간다" 대화 들은 시민, 경찰에 신고…보상금 200만원
'마약을 구했다'는 옆 사람들의 대화를 들은 시민의 신고로 20대 마약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시민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자정께 "'케이(케타민을 가리키는 은어)'를...
2024.09.13 11:07
이원석 검찰총장, 정치권 향한 강한 비판 남기며 퇴임
이원석 검찰총장은 “우리 사회가 극단적 양극화에 빠졌다”며 “이해관계에 유리하면 환호하고, 불리하면 비난하고 침을 뱉어 검찰을 악마화하는 현상이 심화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13일 퇴임식에서 “한쪽에선 검찰 독재라 저주하고, 한쪽에선 아무도 일도 해낸 것이 없다고 비난한다. 한쪽...
2024.09.13 11:05
“추석 연휴 8000개 당직 병·의원 운영”...응급상황땐 119활용
“설 연휴 때 2배, 약 8000개 당직 병·의원 운영.” 추석 연휴 기간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와 의료기관이 약 8000개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대비책을 내놨다. 1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응급 상황이나 병원에 갈 일이 발생하면 우선 인근에 문 연 병...
2024.09.13 11:03
정부, ‘엘리엇 ISDS 판정 취소소송’ 각하에 항소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낸 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소했다. 13일 정부는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89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낸 취소소송을 각...
2024.09.13 10:54
검찰, ‘780억대 상환 지연’ 루멘페이먼츠 대표 구속기소
780억원 규모의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뒤 도주했다 붙잡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모(35)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
2024.09.13 10:41
“정부의 부당 겁박·책임 돌리기 마지막이어야”…가톨릭의료원 전공의 대표 경찰 출석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와 관련, 김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김 대표는 경찰이 소환한 ‘빅5’ 병원 전공의 대표 중 마지막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3일 오전 김 대표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2024.09.13 10:36
10살 여아에 ‘결혼서약·뽀뽀사진’ 요구한 40대 남성…대법 “성착취 대화죄 성립”
만 10살 여자 아이에게 결혼 서약과 뽀뽀사진 등을 요구하고, 성적 불쾌감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에게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혐의는 n번방 사건 이후 신설된 처벌 조항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첫 번째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은 13일 오전 아동학대, 성착취 ...
2024.09.13 10:35
308.7㎜ 물폭탄에 맨홀 뚜껑 ‘뻥’ ‘뻥’…난리난 울릉도, “이건 재난”
46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경북 울릉군 전역에 피해가 속출했다. 13일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에 따르면 울릉에는 전날 시간당 최대 70.4㎜ 폭우가 쏟아졌다. 이는 지난 1978년 8월 3일(시간당 73㎜) 이후 46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11∼12일 이틀 동안 누적 강수량은 308.7㎜으로, 울릉군에는 전날 밤부터 산사태 경보...
2024.09.13 10:32
하은호 군포시장, 사회복지시설 9개소 위문금 전달
하은호 군포시장은 12일 추석을 맞아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생활시설 9개소에 위문금을 전달하고 이 가운데 장애인 보호·생활시설 2개소, 아동 생활시설 2개소, 청소년 생활시설 1개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운영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동시에 이용자들과 명절 인사를 나누었다. 하 시장은...
2024.09.13 10:27
‘문재인 XXX’ 검찰청 벽에 낙서한 40대男,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난하는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판사 김한철)은 지난 11일 공용 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024.09.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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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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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걸핏하면 쌈박질에 소송전…진흙탕 재건축에 강남구 칼뺐다 [부동산360]
서울 재건축·재개발 조합 사이에서 해임총회, 소송전 등으로 번지는 내홍이 잇따르며 공사비를 올리는 사업 지연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이 같은 조합원 간 갈등은 전문성 부족 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의무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자치구도 나왔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은 ‘조합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혁신방안’을 수립했다. 해당 방안은 조합 임원의 의무 교육 및 내년도 교육과정 신설에 대한 내용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인허가 과정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