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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서지영,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법 발의…지원센터 설치 근거 담아
서지영(부산 동래) 국민의힘 의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지원법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업무를 지방자치...
2024.08.28 17:00
대통령실, 한동훈 '의대증원 유예' 두고 "폄하 아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대통령실은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에 대해 "의사수를 증원하지 말자는 것과같다"며 "폄하는 아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6학년도 정원은 4월말 배정돼 공포돼 고2 학생들과 수...
2024.08.28 16:48
한덕수 “기회발전특구, 지역 자생력 높이는 절호의 기회…4분기 2차 지정”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총리공관으로 기회발전특구를 보유한 부산·대구·대전·경남·경북·전남·전북·제주 등 8개 시도의 단체장·...
2024.08.28 16:47
[속보] 대통령실, "의대 증원 유예 대안아냐…굴복하면 정상적 나라라고 하기 어려워"
[속보] 대통령실, "의대 증원 유예 대안아냐…굴복하면 정상적 나라라고 하기 어려워"
2024.08.28 16:16
22대 국회, 첫 협치 성과…구하라법·전세사기법·간호법 등 처리[종합]
22대 국회 3개월여 만에 여야가 첫 협치 성과를 내놨다. 간호법, 전세사기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민법 개정안(구하라법) 등 민생법안을 포함한 법안 28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21대 국회 정쟁 속에 처리되지 못했던 구하라법을 찬성 284인,...
2024.08.28 16:11
대통령실, 긴축 재정 비판에 "현 상황서 정부지출 증가, 국가채무만 늘려"
대통령실은 28일 "재정승수가 하락한 상황에서 정부지출을 늘리면 경제성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오히려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 증가만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2025년 예산안 관련, 내수부진에도 고강도의 예산 긴축이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2024.08.28 15:40
해군총장, 美 강습상륙함 ‘복서함’ 방문 “압도적 전력, 적에게 공포심 주기에 충분”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28일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과 쌍룡훈련 현장지도를 위해 부산작전지기 내 연합해양작전본부와 미 강습상륙함 복서함(USS BOXER, LHD)을 방문해 임무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강조했다. 양 총장은 먼저 연합해양작전본부를 방문해 최성혁(중장) 해군작전사령...
2024.08.28 15:31
[속보] LH공공임대 ‘최장 20년’ 지원…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5인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해 전세사기 피해...
2024.08.28 14:56
[속보]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283·반대 2·기권 5
21대 국회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끝에 폐기됐던 간호법 제정안이 22대 국회 여야 합의를 거친 끝에 통과했다. 여야는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가결시켰다. 법안은 의사 업무 일부를 보조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역할을 법제화해 사...
2024.08.28 14:50
이재명 지목에 조국도 동참…‘뉴라이트 거부’ 릴레이 확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목을 받아 ‘신친일파 척결! 뉴라이트 거부!’ 릴레이에 동참했다. 앞서 이 대표는 코로나19 확진 이후 당무 복귀 첫날인 이날 릴레이에 동참하며 조 대표를 다음 참가자로 지목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2024.08.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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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로또 사듯이 청약 넣었다…10번 이상 넣은 사람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올해 들어 10번 이상 청약에 도전한 주택 수요자가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세를 보인 데다 청약 규제가 완화되며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최대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강남권 등 선호도 높은 서울 아파트 공급이 잇따르며 청약자들의 내집마련 도전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청약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10회 이상 청약을 접수한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