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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종인號 흔들린다’…①이슈 주춤 ②인물 부족 ③지지 하락
김종인 호(號)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당내 반발 속 보궐선거 준비위원장으로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를 앉히려고 했으나 사흘 만에 결국 철회했다. 대신 대구 중진 김상훈 의원이 경선준비위원장이란 직함으로 들어섰다. 13일 정치권에서는 이번 일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리더십의 &l...
2020.10.13 10:13
사립유치원 기준소득월액 100% 이상 증가 교직원, 사립 초중고의 8배
기준소득월액이 100% 이상 증가한 사립유치원 교직원 수가 사립 초중고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소득월액을 부풀려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과다 지급 받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학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급별 교직...
2020.10.13 10:08
김영진 “野 국감지시 충격” vs 주호영 “그런 일 없다”
여야는 13일 ‘정쟁 국감에 집중하라’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지령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책질의는 되도록 심야에 하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 비판에만 집중하라는 지시는 충격적&rdquo...
2020.10.13 10:07
전문대생·하청업자·여성은 아직도 운다…국감이 증명한 ‘기울어진 운동장’
한국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여전했다. 정부 예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방대생, ‘죽음의 외주화’에 내몰리는 하청업자, 그리고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여성들이 그 당사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문대의 학생 1인당 평균 공교육비는 5791달러로 경...
2020.10.13 10:07
올해만 벌써 15명…정신질환 위장 병역기피 해마다 증가
병역면탈(병역기피) 행위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들어 정신질환을 위장해 병역면탈을 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은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만큼, 보다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
2020.10.13 10:07
[단독]조세피난처는 파나마, 병역피난처는 미국?…국외병역기피 84% 미국행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한 병무사범의 대부분이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마치 다국적기업들이 법인세를 피해 중남미의 파나마를 조세피난처로 활용하듯, 병역피난처로 미국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병역기피자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13일 국회 ...
2020.10.13 10:05
與 “‘카더라 통신’으로 대통령 흔드나” 野 “특검에 맡기자며 수사 독촉 웬말”
정치권이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건과 관련해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당 관련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여권은 ‘근거없는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차단에 나섰다. 반면 야권에서는 검찰의 사건 처리 지연 및 여당의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를 문제 삼으며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더...
2020.10.13 10:04
[단독]코로나 이후 코트라 화상상담 25배 급증…80억 달러 규모
코로나19 위기 이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화상상담 개최 실적이 2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화상상담 실적은 1만747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960건에 그쳤던 지난해에 비해...
2020.10.13 10:04
곽상도 "문준용,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죄 안 했다…靑민정수석실 뭐했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를 다시 저격하며 청와대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문 씨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는 아직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밝히라는 것이다. 곽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증인에게 자료를...
2020.10.13 10:00
北에 들어간 방송저작권료 8억원 육박…20억원은 송금대기
방송저작권을 명목으로 북한에 들어간 돈이 지금까지 7억921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억9243만원의 돈이 대북 송금을 위해 대기중에 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한의 출판·영상물 이용 댓가로 방송사들에 받아 북한에 건낸 돈이 2005년 2억4000만원, 2006년 2억3786만원, 20...
2020.10.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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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단독] 목동아파트 60층으로 높인다…초고층 재건축 목동으로 확산 [부동산360]
재건축을 추진 중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4단지 아파트가 최고 높이 60층 아파트로 거듭난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되면 여의도, 잠실 등에 이어 목동에서도 초고층 재건축이 줄줄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목동신시가지14단지는 25일부터 60층 층수 변경을 골자로 하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에 돌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 가운데 목동6단지에 이어 정비계획 수립에 돌입한 셈이다. 공람에 따르면 단지는 기존 35층에서 60층으로 최고 높이 계획을 변경했다. 지역여건 및 지구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해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