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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민석, 시민참여 국감플랫폼 ‘국감톡’ 카카오채널 개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최초로 카카오채널을 활용한 스마트 채팅 '국정감사 플랫폼' 서비스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카카오채널에 ‘국감톡!’이라는 채널을 개설해 키워드형 자동 대화를 통해 손쉽게 국정감사에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에서...
2020.10.07 14:13
여야, 행안부 국감서 산사태 공방…"태양광 문제" vs "박근혜 때 허가"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올 여름 빈번한 산사태 발생과 태양광 발전의 관련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홍수나 산사태 등 피해를 막으려면 산에 나무를 가꾸는 치산(治山)이 중요하다"며 "애써 가꾼 산림을 가차 없이 파괴하는 정책이 문재인 정...
2020.10.07 13:58
서욱 “피격 공무원 실종 당일 ‘월북가능성 없다’ 보고받아”
[헤럴드경제=뉴스24팀]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당일엔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A씨 실종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지난달 21일 북측에 신속히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
2020.10.07 13:57
혹독했던 정은경 국감 신고식…與野, 백신 상온 노출 지적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독감 백신 상온 노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은 이에 거듭 사과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야당 측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질병청의 독감 백신 관련 "(질병청 상...
2020.10.07 13:48
김웅 "환경부 '댐 관리 조사위', 친정부로 꾸려 '답정너' 돼"
최근 집중호우 당시 발생한 댐 방류 피해 책임을 규명할 환경부의 '댐 관리 조사위원회'가 주민 참여 없이 친정부 인사로 꾸려져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댐 관리 조사위와 사전조사팀 소속 인사 11명은 환경부와 ...
2020.10.07 13:33
“北核이 에너지 확보 의도”라는 새 역사교과서
올해 새로 나온 사회와 역사 교과서에서 북한인권 관련 내용이 모두 빠졌다. 또 일부 교과서는 천안함 피격 사건 및 연평도 포격 사건, 그리고 북한의 핵 실험 등을 삭제, 축소하고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게 돌렸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올해부터 새로 일선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2020.10.07 13:18
'간호사 복장' 블랙핑크 뮤비에 YG 반성 촉구한 與 지도부
[헤럴드경제=뉴스24팀] '성적 대상화'한 간호사 복장으로 논란이 된 블랙핑크의 '러브식 걸즈'(Lovesick Girls)' 뮤직비디오에 대해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의 반성과 책임있는 조치를 7일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뮤직비디오에...
2020.10.07 13:14
김경협 "기재부, 있는 법도 안 지키면서 재정준칙 도입 주장"
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의 제정을 나섰지만 정작 기존 국가재정법의 재정준칙의 성격인 페이고(Pay-go) 원칙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의 6월 '중장기 재정소요관리분야 실태분석'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99개 중장기 계...
2020.10.07 13:13
與野 서해 피격사건 공방…"대응 잘했다" vs "北 국민조롱"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서해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의 국회 보고와 북한 통일전선부 명의 통지문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북한이 대한민국을 조롱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은 "실종자 ...
2020.10.07 12:44
김지은 前비서 기사에 악플 단 안희정 측근 1심서 벌금 200만원
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정무비서와 수행비서를 지낸 김지은(37) 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측근에게 검찰이 구형한 형벌인 벌금 100만원이 가볍다고 판단,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진재경)은 7일 오전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
2020.10.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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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77층 우리가 찜합니다”…한강변 재개발 조합, 상표 출원 나선 이유[부동산360]
서울 한강변 재개발 사업장 중 한곳에서 최고 층수 ‘77층’을 뜻하는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들의 초고층 경쟁 속 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해 출원 절차를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성수 4지구 재개발 조합은 최근 ‘THE 77’이란 상표 등록 출원서를 접수했다. 현재 최고 층수 77층으로 설계안 변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관련 상표를 선점하고자 우선 출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성수 4지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