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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주민에 ‘군소음보상법’ 시행
광주광역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이 2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군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신청만으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공항 소음 피해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2020.11.26 11:43
추미애 ‘오버액션’?…홍준표 “윤석열 앞세워 野 분열, 영악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여권의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홍 의원은 26일 페이스북 글에서 "삼국지를 보면 조조의 100만명 군사를 물리치기 위해 주유가 황개를 제물로 반간계(反間計)를 사용한다"며 "반간계의 핵심은 상대방으로 해 진짜로...
2020.11.26 11:41
“노무현에 정치 시작하고 문재인 위해 달려왔지만 이젠 정당·정책 리더십을” [상임위원장에 듣는다-전해철 정보위원장]
전해철 정보위원장과 뗄레야 뗄 수 없는 수식어다. 참여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전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고 불리는 ‘3철(전해철·양정철·이호철)’ 중 한 명이다. 전 위원장 역시 친문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는 “지난 2012년 국회로 온 이후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의 중심...
2020.11.26 11:32
전해철 “국정원 개혁 핵심은 제도 개선…北 도발 징후 없다” [상임위원장에 듣는다-전해철 정보위원장]
대담 : 이형석 정치부장 추락에 추락을 거듭했다. 댓글 조작, 선거 개입, 간첩 조작. 국정원의 연이은 흑역사로 국민 신뢰도는 바닥까지 떨어졌다. 여야 모두 ‘국정원 개혁’에는 뜻을 모았다. 하지만 그 방향을 두고는 충돌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국내 업무 중 ‘대공수사권’을...
2020.11.26 11:27
이낙연發 국정조사 하루 만에 ‘없던 말’ 만드는 與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정조사가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오전 법사위원장을 항의 방문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이낙연 대표가 격리중이라 그런말 한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전날 제안했던 국정조사를 국민의힘...
2020.11.26 11:04
우원식 “코로나19 국민전수조사 필요…필요한 법·제도 개선 나서겠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비록 음성이지만 자가격리를 당해보니 국민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걸 절감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583명이다. 대유행이 찾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4일 국회에 방문했던 서울대 교수가 코로나19 확...
2020.11.26 11:02
‘검사냐 非검사냐’…추·윤 갈등에 공수처장 추천도 ‘검찰대전’
“여당 쪽에서는 검사 출신은 안 된다는 입장이고 야당 쪽에선 검찰 출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또 다시 결렬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정치권을 넘어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서도 이 문제가 또 다른 갈등의 도화...
2020.11.26 10:38
안철수 “추미애, 신데렐라에 왕자 뺏긴 계모 딸 같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신데렐라에게 왕자를 빼앗긴 계모의 딸처럼 검찰총장에 심술을 부리다가 드디어 검찰총장 징계 요구와 직무배제라는 초유의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직무배제 조치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외롭고 힘들겠지만, 민주주의와 법...
2020.11.26 10:37
與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발의…앞다퉈 ‘부산 민심 잡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가덕도 신공항 촉진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에서 부산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특별법을 발의한데 이어 여당도 속도감 있게 영남권 신공항의 대안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야 모두 ‘공항 카드’를 꺼내들며 지역 민심을 다잡기 위해 팔을 붙이고 나섰다. 한정애...
2020.11.26 10:32
주호영 “尹국정조사 받고 秋도 함께 ‘묻고 따블’”…與 “징계결과 기다리자”
여야는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놓고 입장차를 보였다. 전날 국정조사를 먼저 제안했던 여당 지도부가 하룻만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야권에서는 ‘묻고 더블로’라며 적극적인 대여 공세를 펼쳤다. 26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추미애&midd...
2020.11.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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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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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3만명 거센 항의…국토부 ‘임대주택 면적 제한’ 전면 재검토 [부동산360]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기준을 전면 재검토한다. 1인가구 공급 가능면적이 ‘전용면적 40㎡’에서 ‘전용면적 35㎡’로 줄어들면서 임대주택 수요자들을 중심이 반발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면적 제한 폐지까지도 열어두고 상반기 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4월16일 본지 부동산360 “혼자 사니 단칸방 임대에 살아라?…1인 가구가 뿔났다” 보도참조〉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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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