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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김필수] ‘30년 전의 거북스러운 옷’
6월29일이다. 29년 전인 1987년, 민주화선언이 있었던 그날이다. 고등학생이던 필자는 수업시간(무슨 과목인지 가물가물하다)에 ‘6ㆍ29’를 전해 들었다. 선생님은 “이제 됐다”며 눈물까지 그렁그렁하며 감격스러워했다. 6ㆍ29선언은 개헌과 동의어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선언의 뼈대였다. 29년 만에 ‘87년 체제’...
2016.06.29 11:15
여야 모인 ‘어젠다2050’ 포럼서 “기본소득 논의 필요하다”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여야 거물급 인사들이 참여해 눈길을 끈 국회 ‘어젠다2050’ 포럼이 29일 창립총회를 연 가운데, “기본소득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최근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는 기본소득을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토론하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2016.06.29 11:00
안상수 의원, 접경지역 사랑 국회의원협의회 회장 선출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안상수(인천 중ㆍ동구·강화·옹진) 의원이 접경지역사랑국회의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회장으로 선출된 만큼 앞으로 접경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촉구한 내용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며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현안사항들을 조속히 해결할...
2016.06.29 10:03
심상정 최고임금법 발의…‘최저임금의 30배 상한선’
[헤럴드경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법인 임직원의 임금을 최저임금액의 30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정하는 내용의 ‘최고임금법’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최고임금법 죄정안은 최저임금액의 30배를 최고임금액으로 하고 법인 등이 소속 임원이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의 30배 이상(2016년 기준 약 4억5000만원)...
2016.06.28 14:54
돈 없으면 당대표도 못한다?
후보 기탁금·선거비용 수억원대 상한액 하향조정 목소리 높아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8월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여는 가운데 “돈 없으면 당 대표 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보 기탁금과 선거 비용으로 막대한 금액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인이 당 지도부에 출마하기 위해선 수억 원...
2016.06.27 11:26
8월 與野 전당대회, ‘쩐(?)의 전쟁’ 안 되려면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8월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연다. 각 당 전당대회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 당권 레이스에 시동이 걸린 가운데 “돈 없으면 당 대표 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보 기탁금과 선거 비용으로 막대한 금액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금권 선거’...
2016.06.27 10:21
국회, ‘김영란법’ 대상 규모 축소 놓고 공방 예고
[헤럴드경제] 지난달 임기가 시작된 제20대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국회는 27일 법제사법위, 정무위, 외교통일위 등 7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오는 8월 결산과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 상임위의 주요 법률안을 비롯한 안건 파악을 위한 자리다. 특히 정무위의 국...
2016.06.27 06:14
더 세졌다…‘대기업 옥죄기’ 칼 빼든 野
박영선·박용진·김동철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발의 삼성법·현대법·롯데법·옥시법… 특정기업 거론 고강도규제 예고 ‘거야(巨野)’가 재벌기업을 겨냥한 규제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야권은 20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공정성장 등을 기치로 내걸며 대대적인 규제를 예고했다. 발의 취지부터 특정 기업명을 ...
2016.06.24 11:29
[헤럴드포토] 국회에 간 박용만
[헤럴드경제] 24일 오전 국회를 방문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은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등 야당 지도부를 만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2016.06.24 10:58
10년간 웹페이지서 개인정보 73만개 노출됐다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행정자치부가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노출을 감시해온 결과, 지난 10년간 개인정보가 올라온 웹페이지 건수가 73만개에 달하고, 준용사업자의 개인정보노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준용 사업자에 대한...
2016.06.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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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뒤집은 盧·DJ처럼’…尹시대 정계개편 시나리오 현실성은 [정치쫌!]
▶尹대통령 정치 멘토, ‘정계개편 스페셜리스트’ 김한길의 존재 다른 한 편에서는 ‘정계개편 스페셜리스트’로 불리는 김한길 전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의 존재가 정계개편 시나리오의 ‘정치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요소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정치 멘토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달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계 개편은 누가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무르익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과 자주 교류하는 한 소수당 의원은 최근 10여 명의 의원들과 정계개편 관련 논의 테이블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있다. 반면, 정계개편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 쪽에선 민주당이 ‘반(反) 윤석열·한동훈·검찰공화국’ 전선으로 뭉쳐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계파 간 화학적 결합이...
정치쫌!
4월 서울 집값 ‘상승 전환’…용산이 끌고 강남권이 밀고[부동산360]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난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상승세가 주춤했던 전국 집값은 8개월 만에 오름폭을 확대했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4월 서울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포함)은 0.04% 올라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집값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대선을 앞두고 확산한 관망세 등으로 2월(-0.04%), 3월(-0.01%) 하락세를 보였는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지방 집값은 0.09% 올라 전달(0.07%)보다 상승폭을 확대했다. 광주(0.20%)는 정주 여건이 양호하고 교통 개선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부산(0.11%)은 역세권과 중저가 단지 위주로 ...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 “지중해 추락한 英F-35B 찾아라” 미·영 수습조 급파 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차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B가 17일(현지시간) 지중해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기술 유출 우려에 미국과 영국 수습조가 긴급 투입됐다. 18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해군은 전날 F-35B 라이트닝 1대가 떨어진 지중해에 수습조를 긴급 투입했다. 이 전투기는 전날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에서 통상적 훈련을 위해 이륙했다가 얼마 뒤 추락했다. 공군 조종사는 비상 탈출해 항모로 복귀했으나 기체는 바닷속에 가라앉았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안보동맹은 러시아가 최첨단 전략자산인 F-35의 기체를 건져가면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보고 즉각 대응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F-35 공군용은 F-35A, 수직 착륙이 가능한 해병대용...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