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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 ‘금투세 완화’ 패키지 법안 추진…기본공제 5000만원→1억 상향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25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기본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금투세 완화 패키지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시행 유예 및 조정을 언급한 가운데,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
2024.07.30 09:49
정치가 사라졌다…60일간 방치된 입법권력, 법안 통과는 사실상 ‘0’ [이슈앤뷰]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후 30일로 두 달이 지났다. 하지만 여야 협치의 상징이라는 개원식은 여전히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공포(公布)와 효력 발생 수순을 밟은 법안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 야당이 입법을 밀어붙이고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서는 상황만 반복되면서 정치가 사...
2024.07.30 09:46
고양특례시, “‘부존재 차량’ 말소 처리 지원합니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부존재 차량’에 대한 자진 멸실 신고와 말소 처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부존재 차량’이란 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차량. 2024년 3월 기준으로 고양특례시에 등록된 차량 수...
2024.07.30 09:43
5박 6일 필리버스터 종결…‘野 주도’ 방송4법 모두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정상화를 명분으로 강행 추진한 이른바 ‘방송4법’이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재석 189명 만장일치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가결을 주도했다. 야당은 법안 표걸 직전 국민의힘 신청으로 ...
2024.07.30 09:39
野 외통위 “日 사도광산 등재 진상 파악 위한 외통위 개최 요청…불응 시 단독 개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은 30일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 “한일 합의가 이루어진 배경 등 관련 진상 파악을 위해 국회 외통위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회 외통위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
2024.07.30 09:28
[속보] 우원식, ‘방송4법 통과’에 “尹, 거부권 신중하길…용기와 결단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삼권분립된 대한민국의 입법부의 오랜 토론을 통해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신중히 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중 마지막으로 통과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2024.07.30 09:25
파주시, 2025년도 예산 편성 관련 주민의견 수렴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2025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재정 운용 방향과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8월 1일부터 16일까지 주민 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파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는 총 16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재정운용 방향...
2024.07.30 09:18
[속보] 5박 6일 필리버스터 종결…‘野 주도’ 방송4법 모두 본회의 통과
5박 6일 필리버스터 종결…‘野 주도’ 방송4법 모두 본회의 통과
2024.07.30 09:13
한동훈, 특검법·인사 시험대…‘소통 리더십’ 통할까 [이런정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줄곧 주장해온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소속 의원들을 설득 중이다. 아울러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의 교체 여부를 놓고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기존 당 입장과 거리가 있는 ‘특검법...
2024.07.30 09:13
정조테마공연장, 다원예술공연 ‘여섯 개의 불가능’ 선보여
수원문화재단(대표이사 오영균)은 경기문화재단이 지원하는 ‘2024 경기예술지원’ 선정단체 김민영과 양민정이 선보이는 다원예술공연 ‘여섯 개의 불가능(Six Impossible Things)’이 다음달 10일 토요일 오후 4시 정조테마공연장에서 선보인다. ‘여섯 개의 불가능’은 전통 음악과 현대 ...
2024.07.3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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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