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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관예우는 최악의 反공정행위”
이명박 대통령은 3일 “공정사회 기준에서 가장 배치되는 것은 전관예우 문제”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 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관예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뿌리내렸고 또 그것이 일반적으로 관습화가 되어 버렸다”면서 이같이...
2011.06.03 11:26
李 대통령 “공정하지 못하면 비극적 사회, 희망없는 사회”
이명박 대통령은 3일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선진국이 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 3차 공정사회추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소득은 노력하면 10년 안에 4만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두려운 것은 소득은 높아졌는데 사회가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아주 비극...
2011.06.03 11:22
한·미FTA 비준동의안 의결
정부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심의ㆍ의결해 다시 한 번 공을 국회로 넘겼다. 정부는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2008년 10월 국회에 제출됐다가 한글본에서 200여개의 오류가 발견돼 철회된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
2011.06.03 11:20
상하이스캔들 징계 솜방망이
올초 외교관가를 들썩이게 했던 상하이스캔들에 연루된 외교관들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3일 신학용 민주당 의원(국방위 소속)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상하이총영사관 합동조사 관련 징계결과’ 자료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덩신밍 사건’에 연루된 외무공무원은...
2011.06.03 11:20
‘경력세탁’ 근절 강화…업무관련성 적용기간 확대
앞으로 퇴직 고위공직자는 취업 이후 청탁, 알선 등의 행위를 영구히 할 수 없도록 금지규정이 명문화되고,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에 퇴직 후 1년간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또 ‘경력세탁’ 근절 차원에서 취업제한 업무 관련성 적용기간이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
2011.06.03 11:20
與 “대북정책 변경말라”…野 “굴욕적인게 성과냐”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3일 국회의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정부의 대북정책, 북한인권법 등을 놓고 여야의 격돌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에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주문하는 반면 야당 의원들은 대북정책의 총체적 난맥상을 질타했다.송민순 민...
2011.06.03 11:19
의원 폭로 “War War” 지도부는 “워~워”
연일 의혹공방 자제 합의저축은행 사태가 여의도 정가에선 폭로전 양상으로 확전 중이다. 여야는 부산ㆍ삼화저축은행 관계자와 상대방 유력 정치인들을 엮어 비리 연루자로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해당자들은 면책특권 악용한 음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여야 지도부는 무책임한 폭로를 자제하자는 합의까지...
2011.06.03 11:17
골프장이어 또?…공성진 “전혀 사실무근”
신삼길 “금품전달” 진술우리당 Y전 의원도 구설수2009년 골프장 인허가 비리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저축은행 사태 파문에 또다시 휩쓸렸다. 또 다음 총선에서 국회 재입성을 노리고 있는 옛 열린우리당 소속 Y 전 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명예회장이 공 의원...
2011.06.03 11:15
김문수 “당으로 가고싶은데 안불러주네”
“도지사 열심히 하겠다”“가고 싶은데 안 불러주네. 국민과 당이 필요로 한다면 가야지. 지금은 아니라고 보는거 같네”한나라당의 유력 차기 대권 후보 중 하나로 꼽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합국민연대’ 발족식 직후, 당 복귀 시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
2011.06.03 11:15
비리 차단 정면돌파…‘MB낙하산’ 은 극복과제
李대통령, 공정사회 핵심과제 전관예우 직접거론 의미는이명박 대통령이 3일 제3차 공정사회추진회의를 통해 공정사회의 핵심 추진과제로 전관예우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자기희생이라는 그동안의 포괄적 언급에서 벗어나 전관예우를 꼭 집어 드러낸 것은 이 문제를 조기 수습하지 않고서는 현 정부...
2011.06.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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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술렁 반포, 내가 내가 대장 아파트!…아리팍·원베일리 불붙었다 [부동산360]
최근 아파트값이 무서운 기세로 오르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에서 ‘래미안원베일리’와 ‘아크로리버파크’가 대장주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양상이다. 중대형 면적은 지난해 입주해 신흥 대장주로 자리잡은 래미안원베일리가 시세를 이끌고, 소형 일부 타입에선 여전히 아크로리버파크 가격이 앞서는 모양새다. 두 단지 모두 한강변에 위치한 만큼 조망권 및 층수에 따라 가격이 시소게임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아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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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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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