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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낮은 단계의 감세 폐지… 서민정책 발등의 불
여당과 정부가 서둘러 서민ㆍ복지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데는 오는 6월 국회가 사실상 올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국회라는 점 때문이다. 또 야당의 복지정책에 대해 한발 앞서나간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다만 초미의 관심인 감세철회부분은 처리가 쉬운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키로 했다.▶임투세액공제 폐...
2011.05.26 11:16
<단독>여, 전월세 상한제 야당안 수용-이자제한법도 6월 처리
한나라당은 야당의 전월세 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를 적극 수용,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간 논란이 돼 온 이자제한법 역시 정부와 상당부분 조율을 마치고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한나라당은 최근 여야가 합의해 6월 국회서 처리키로 한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야...
2011.05.26 11:15
‘원조’ 반값등록금 맞불…민주 “우리 정책 따라하지마”
민주당이 맞불을 놨다. ‘반값 대학등록금’은 원래 민주당 정책인데, 최근 한나라당에 뺏긴 측면이 크다. 여당에게 따라하지 말라는 경고도 들어 있다.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추진을 위해 6월 국회에서 추경을 편성할 때 5000억원을 반영하겠다고 26일 밝혔다.세부적으로 보면 ▷차상위 계층 장학금 복원 및 소득 1분위까지...
2011.05.26 11:13
권도엽·이채필 후보자 인사청문회…여야 날선 공방
權, 법무법인 전관예우 논란李, 금품수수 의혹 강력부인26일 권도엽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두 후보자는 각종 의혹을 부인했다.권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국토부 차관 출신인 그가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3개월간 고문으로 일하면서 정부 용역사업 수주에 영...
2011.05.26 11:13
‘마이너리그’ 전락한 한나라 全大
잠룡급 거물들 불참계파간 짝짓기로 결판날 듯한나라당이 당권ㆍ대권 분리 규정을 현행대로 하는 전당대회 룰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7월 당 대표 경선은 ‘마이너리그’ 싸움으로 끝날 전망이다. 유력 대권주자들이 빠진 가운데 치러질 대표 경선은 후보들의 인기도가 아닌, 후보와 계파 간 짝짓기에서 결판날 수밖에 없다는...
2011.05.26 11:12
‘중수부 폐지안’ 결국 없던 일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다음달로 활동을 종료하기로 함에 따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직접수사권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지목돼온 개혁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사개특위 소속 한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통화에서 “특위의 활동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6월 임시국회...
2011.05.26 11:12
“흑묘백묘” VS “동북 4성 예속” - 북중 경협을 보는 두 시선
한나라당내에서 “5ㆍ24 대북제재의 정책적 수정 필요(남경필 의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북한과 중국간 경제협력 확대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민간 대북전문가들이 극명한 시각 차를 드러내고 있다.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 북중 경협에 대해 정...
2011.05.26 11:09
이 대통령 “기업, 공익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기업의 이윤 추구도 중요하지만 공익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공정사회에 기초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은 당초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주요 화두였으나, 최근들어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초과이익공유제와 연기금 주주권행사 강화 방안 ...
2011.05.26 11:01
<단독>여당, “임투세액공제 연말 철회 당정합의”
정부와 여당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올 연말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논란 중인 법인세ㆍ소득세 추가 감세도 여당의 쇄신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전망이어서 재계와 고소득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26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의 서민ㆍ복지 정책에 대해 논의를 마치고 추진에 들어갔다.그간 폐지ㆍ유지를 두...
2011.05.26 10:58
북민협, 인도적지원차 오늘 개성 방문
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가 인도적 지원협의차 26일 방북했다.북민협은 이날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박종처 회장 등 6명이 오늘 개성을 방문한다”고 전했다. 북민협은 지난 16일 통일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하고 25일 저녁 승인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민협은 북한 민화협 관계자들을 만...
2011.05.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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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