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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호동 납세정보 유출주범은 국세청?”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최근 논란이 된 연예인의 탈세 문제가 언급됐다.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논란이된 연예인의 탈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세청을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는 국민들도 있다”며 “국세청이 국민들의 납세정보 보호를 위해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1.09.26 11:35
<국정감사> 사립수목원 지원사업비...대형 수목원들의 ’예산 나눠먹기’로 전락
사립수목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사업이 당초 사업 취지와는 달리 대형 수목원들의 나눠먹기 예산으로 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한나라당ㆍ강원 홍천,횡성)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립수목원 지원현황’에 따르면 ’사립수목원 지원사업’이 식물원 고유의 설립 목적을 위한...
2011.09.26 11:33
민노당-참여당 통합실패... 향후 시나리오는?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의 통합안이 25일 민노당 대의원 대회에서 15표 차이로 부결됨에 따라 향후 진보통합에 제동이 걸림은 물론 향후 진보정당 간 이합집산도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 이정희-유시민 당내 입지 좁아져...대통합 힘 얻을까양당의 통합 무산으로 이제 진보통합은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가야...
2011.09.26 11:33
‘무소속 한계론’ 압박받는 李
與 “무소속 성공사례 없다”羅 “모든 것 열어놓고 논의” 李 “지지율 등 예의주시” 고심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경원 최고위원이 확정된 가운데 한나라당과 이석연 변호사 측간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이 치열하다. 한나라당은 “무소속의 한계”를 거론하며 이 변호사 측의 양보를 기대하고 있고, 이 변호사는...
2011.09.26 11:32
LH등 5개 공기업 하루이자 194억
부채 188조원 3년여간 84% 증가LH공사 등 국토해양부 산하 주요 5개 공기업이 부채 이자만 하루에 1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홍재형 의원(민주당)이 26일 LH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등 5개 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라 이같이 집계됐고, 이들 기업의 부채는...
2011.09.26 11:28
유시민처럼…‘박원순 펀드’도 대박 터뜨릴까
오늘부터 5일간 선거자금 모금소셜 디자인 정치실험 첫단추‘선거를 시민 축제의 장으로 열겠다.’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원순 변호사의 선거자금 마련을 위한 시민펀드가 26일 공식 개설됐다. 이른바 ‘박원순 펀드’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소셜 디자이너’로 활동했던 박 변호사의 정치입문 실험작이다. 박 변호사...
2011.09.26 11:27
MB정부 비위면직자 1000명 넘어
현 정부 들어 각종 부패 행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1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정부의 3년간 839명에 비해 128% 증가한 수치다. 국회 정무위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이 26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위면직자는 2008년 266명에서 2009년 398명, 지난해 419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참여정...
2011.09.26 11:27
결함에 멈춰선 軍장비 국산화…흑표전차 등 전력화 차질
국방위 국감 의원들 방사청 질타전시작전권 환수와 디지털 강군 육성을 위해 우리 군이 추진 중인 군 장비의 국산화가 지지부진해 전력화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26일 정의화 국회 부의장(한나라당)에 따르면 2418억원이 투입된 K-2 전차(흑표전차)의 경우 2005~10년 엔진과 변속기 부분의 개발을 완료하고 2011년부터 양산...
2011.09.26 11:26
票앞에서…글로벌리더십은 없다
美·유럽 내년 대선 10곳정치권은 포퓰리즘 혈안경제위기 해법 등한시佛 등 좌파정권 U턴현상도…한국도 대선·총선 앞두고복지시리즈 정쟁 몰두위기극복 실기할까 우려제2차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사태 진화에 앞장서야 할 각국의 집권세력과 야당이 내년...
2011.09.26 11:24
고소득자영업자 소득 절반은 탈루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자료고소득자영업자의 평균 소득탈루율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변호사 중 15%는 연매출이 24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 사실상 극빈층으로 소득을 신고하는 등 탈세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2005년 이후...
2011.09.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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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대출 막히자 입주율 빠졌다…전국 65.3%, 전달 대비 3.5%포인트 내려 [부동산360]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3.5%포인트(p) 하락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8월 전국 입주율은 65.3%로, 7월 대비 3.5%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80.3%에서 79.2%로 1.1%p 하락했고 비수도권인 기타지역은 68.9%에서 59.4%로 9.5%p 대폭 내렸다. 반면 5대 광역시는 62.8%에서 66.2%로 3.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중 서울은 3.5%p(85.7%→82.2%) 하락한 반면, 인천·경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