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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국채 발행 논란] 기재부의 ‘신재민 딜레마’…법조계 “처벌 쉽지않을수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폭로 중대사안 인정 정치부담공공기록물 보존가치도 의문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기획재정부가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및 적자국채 발...
2019.01.03 11:24
[적자국채 발행 논란] 2017년말 적자국채 공방 가열…靑 부당압력? 정상협의?
세수 급증에 실제 발행은 축소법령위반·재정피해 여부 초점신재민 “靑 압박 이해못할 일”기재부 “靑과의 정상적 절차”청와대의 적자국채 추가발행 압박 논란을 둘러싸고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33ㆍ행정고시 57회)과 기재부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핵심은 2017년말 적자국채를 발행할 필요성이 ...
2019.01.03 11:23
공정위 ‘올해의 공정인’ 황상우 사무관 선정
두산인프라코어 기술 탈취 적발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황상우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황 사무관은 건설기계기업인 두산인프라코어의 기술 탈취를 적발해 제재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착기 부품 납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기존 납품업체의 기술자료를 빼돌려...
2019.01.03 11:22
대형건설사, 반포주공1 잇단 ‘눈길’
3주구 올 재건축 최대어 손꼽혀시공사 선정취소 여부 7일 결정대림·대우·롯데·포스코 등 ‘군침’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시공에 대형 건설사들이 본격 담금질을 시작했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올해 재건축 시장 최대어로 꼽힌다.4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조합은 오는 7일...
2019.01.03 11:18
[지금 구청은]마포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녹지공간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원하는 2018년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관내 광흥창역 일대 등 3개소 조경 사업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구는 광흥창역 일대와 성산2교 교각 상부, 공덕동 460-1번지 일대의 유휴지를 녹지공간과 주민쉼터로 조성했다. 이번 조경 사업에는 구비 1억5000만원이 ...
2019.01.03 11:17
[지금 구청은]도봉구, 은둔형 1인가구 지원 앞장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오는 14일부터 지역에서 경제적 어려움의 노출을 꺼려하는 은둔형 청ㆍ장년 1인가구의 지원을 위해 ‘희망 알림통’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도봉구는 직접 동주민센터나 구청 등으로 방문하는 것을 꺼리는 은둔형 저소득층이 서면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별도의 희망 알림통함과 메모...
2019.01.03 11:17
[지금 구청은]영등포구, 공원내 친환경 살충기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 보건소는 지역내 공원에 친환경 해충유인살충기 40대를 확대 설치한다고 3일 밝혔다. 설치 대상은 근린공원 6곳, 어린이공원 18곳, 소공원 11곳 등 총 35곳으로 각 공원에 최소 1대 이상 해충유인살충기가 설치된다. 공원은 지역 특성상 주민의 이동이 많고 화학약품 사용이 곤란해 그동안 방...
2019.01.03 11:17
서울소비지수 5.7% ‘반짝 상승’…백화점·온라인몰서 지갑 열었다
서울硏 작년 11월 카드매출 분석숙박업 9.6%↑…주점업은 감소서북권 제외 전 권역에서 호조백화점ㆍ인터넷쇼핑 소비 증가로 인해 지난 11월 서울소비경기지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서울연구원에 발표한 ‘2018년 11월 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서울소비경기지수’ 가운데 업종별 지...
2019.01.03 11:16
‘올해의 공정인’ 두산인프라코어 기술탈취 적발한 사무관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 황상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황상우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황 사무관은 건설기계기업인 두산인프라코어의 기술 탈취를 적발해 제재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착기 부품 납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기존 납품업체의 기술자료를 빼돌려...
2019.01.03 10:08
기재부, 신재민 고발 딜레마…법조계, “반박할수록 처벌 어려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비밀 가치에 따라 처벌 여부 판단 2일 오후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신재민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기획재정부가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및 적자국채 발행 의혹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
2019.01.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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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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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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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