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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은닉재산 자진신고땐 처벌 안한다
기업인이나 기업인 2세 등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해두었던 소득과 재산에 대해 자진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할 경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가산세와 과태료, 명단공개 등의 처벌이 면제된다. 또 이와 관련한 조세포탈, 신고의무 위반, 국외 재산도피 등 범죄에 대해서도 형법상 자수로 간주해 ...
2015.09.01 11:21
비급여 의료서비스 ‘가격표’ 나온다는데?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나 환자 가족들도 MRI(자기공명영상)ㆍ초음파 검사ㆍ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손쉽게 알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
2015.09.01 11:18
[정부 ‘메르스 후속대책’ 발표] 상급 종합병원 음압병상 설치 의무화
정부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감염병 긴급상황실을 연중 무휴로 24시간 운영하고 상급 종합병원의 음압병상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차관급으로 격상되는 질병관리본부장은 차관급으로 감염병 발생 시 방역대책본부장의 역할을 맡아 방역을 책임지게 된다.정부는 1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
2015.09.01 11:17
“세계가 한국농업 배운다”…농어촌公, 국제교육교류센터 착공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는 한국의 농업 인프라 기술과 농어촌개발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국제교육교류센터(RC-IEEC, Rural Community-International Education Exchange Center)’ 기공식을 1일 경기도 안산시 농어촌연구원 부지에서 가졌다.농어촌공사는 국제교육교류센터를 농어업·농어촌 분야 전문...
2015.09.01 11:07
<인사> 한국은행
▶공보관 서봉국 ▶발권국장 박성준 ▶별관건축본부장 김상기 ▶국제협력실 김준태 ▶인사경영국 김준기 ▶인사경영국 김진용 ▶경기본부 기획조사부장 정지영kyk74@heraldcorp.com
2015.09.01 11:02
정진엽 복지 “국가방역체계 감염병 대처하도록 개편하겠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감염병관리체계 개선 방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신종 감염병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방역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자리에서 “메르스 사태를 통해 현재 보건의료 체계가 신종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2015.09.01 10:44
문답으로 보는 해외은닉재산 자진신고…세무조사-검찰수사 대상은 제외
정부는 1일 역외소득ㆍ재산의 양성화를 통한 세원확대를 위해 그 동안 국내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던 역외소득과 재산을 스스로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를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이번 정부의 ‘미신고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제도’와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최...
2015.09.01 10:26
한국에너지공단, 세대간 상생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변종립ㆍ사진)은 고용안정과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세대간 상생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에너지공단의 임금피크제 도입 확정은 전날 이사회에서 결정됐다.에너지공단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지난 5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친 노사 실무협의와 직원 간 설명회, 토론회 등...
2015.09.01 10:20
LG유플러스 특화 로밍요금제 제공 국가 수 확대
[헤럴드경제] LG유플러스는 자동 로밍(227국)과 무제한 데이터 로밍(152국), 음성 및 LTE 로밍 요금제 제공 국가 수를 국내 최다 규모로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자동 로밍은 고객이 해외 출국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자신의 번호로 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LG유플러스는 음성 특화 요금제인 ‘스마트 로밍 음...
2015.09.01 10:17
KT, 2019년까지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후원
[헤럴드경제] KT가 2019년 5월까지 향후 4년간 축구 국가대표팀을 후원한다.KT는 1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대한축구협회(회장 정몽규)와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후원사 조인식’을 갖고 후원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KT는 이번 후원 협약으로 2018년 러시아 FIFA 월드컵 시즌을 포함, 향후 4년간 축...
2015.09.0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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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