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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성공단 국제화, 더 체계적인 접근 필요
오는 31일로 예정됐던 개성공단 외국기업 투자설명회가 무산되게 된 것은 매우 실망스런 일이다. 남북한은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남쪽에 주재하는 외국기업들과 외국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개성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남북 간에 개성공단 3통(통행ㆍ통신ㆍ통관) 문제 등 후속 협의가...
2013.10.15 11:20
<사설> 에너지정책, 아끼는 게 능사는 아니다
2035년 전체 에너지원 가운데 원전 비중을 당초 목표인 41%에서 22∼29%로 낮추는 정부의 에너지-원전 정책이 제시됐다.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이 공개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서다. 이명박정부의 원전 ‘올인’ 정책이 화력발전과 LNG 같은 화석에너지 중심으로 바뀐 셈이다. 에너지 기본계획의 골자...
2013.10.14 11:21
<사설> 이제라도 피감기관 줄여 부실국감 막아야
올해 국정감사가 20일간 일정으로 시작됐다. 어느 때고 중요하지 않은 국감이 없지만 이번에는 특히 그렇다.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 갖는 국감인 데다 경기마저 말라 있어 일자리 창출과 서민안정대책 등 따지고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야 지도부 역시 소모적인 정쟁(政爭)을 지양하고, 민생과 정책 국감을 다짐...
2013.10.14 11:21
<사설> 조세정의 차원에서 소득탈루 엄벌 마땅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수법이 혀를 차게 한다. 탈루한 돈을 개인금고에 넣어 은닉하고, 골드바를 사서 숨겨 놓고, 심지어 20억원이나 되는 별장을 구입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 액수도 상상을 초월한다. 국세청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소득 자영업자 439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2조4088억원을 추징했다고 한다....
2013.10.11 11:09
<사설> 공기업 방만 경영 계속 방치할건가
공기업 부채에 관한 한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선 지난해 기준 정부 채무 대비 공기업 채무 비율이 118%에 이른다. 국가 채무보다 공기업 빚이 훨씬 많다는 소리다. 이런 기형적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마 한국 말고는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빚도 감당키 어렵지만 더 큰 문제는 아찔할 정도로 빠른 증가...
2013.10.11 11:09
<사설> 반가운 옐런 Fed의장 지명, 과한 기대는 금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새 의장에 재닛 옐런 현 부의장을 공식 지명했다. 워싱턴 정가가 예상했고, 뉴욕 월가에서 기대한 대로다. 그는 의회의 인준을 마치면 내년 1월 31일 임기가 끝나는 벤 버냉키 의장에 이어 미국 중앙은행을 이끌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연준 의장은 ‘...
2013.10.10 11:30
<사설> 기대되는 말기 암환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정부가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9일 발표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은 암으로 생을 마감해야 하는 이들에게 존엄한 죽음을 맞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기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나 그 가족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말기 암은 완치가 불가능해 죽음...
2013.10.10 11:30
<사설> 한글날, 국경일답게 더 잘 꾸밀 필요있다
567주년이 되는 올해 한글날(9일)의 의미가 새롭다. 우선 23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것은 공휴일 재지정의 의미다. 그저 하루 놀자는 것이 아니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큰 뜻과 한글의 가치를 더 크게 새기고 후손으로서 우리말 우리글을 자손만대로 영원히 잘 보존하겠다는 각오를 충실...
2013.10.08 11:11
<사설> 디자인의 사회적 책임은 시대의 흐름
‘헤럴드디자인위크2013’이 7일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헤럴드 창사 60주년 기념 강연을 필두로 화려한 막을 올렸다. 기존 ‘헤럴드디자인포럼’을 계승 발전한 이번 행사는 질과 양 모든 면에서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디자인 축제 한마당으로 자리매김하기에 모자람이 없었다는 평가다. 특히 8일 ‘디자인은 삶’을 ...
2013.10.08 11:11
<프리즘 - 이형석> 한국영화 르네상스, 거장에게 경배를
거장들의 경지와 성찰을 작품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후세대들에겐복이자 행운이다. 한국영화의 전설적인 거장과 원로들에게 더 많은 영화 제작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까닭이다.지난 4일 이틀째를 맞은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선 이장호 감독의 ‘시선’ 상영과 관객과의 대화가 있었다. 이날 객석에선 눈에 띄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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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1인가구 3만명 거센 항의…국토부 ‘임대주택 면적 제한’ 전면 재검토 [부동산360]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기준을 전면 재검토한다. 1인가구 공급 가능면적이 ‘전용면적 40㎡’에서 ‘전용면적 35㎡’로 줄어들면서 임대주택 수요자들을 중심이 반발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면적 제한 폐지까지도 열어두고 상반기 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4월16일 본지 부동산360 “혼자 사니 단칸방 임대에 살아라?…1인 가구가 뿔났다” 보도참조〉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 국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