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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용구 폭행 재조사, 경찰의 수사독립성 도마 위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당시 변호사)의 취중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이 점차 사실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이 확인하고도 고의로 덮은 사실이 드러나 원점에서의 수사도 불가피해졌다. 이 사건의 핵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대상이 되는 이동 중 폭행...
2021.01.25 11:29
[사설] 정밀 방역대책 전제로한 등교수업 확대는 당연한 수순
정부가 등교수업 가능성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 ‘강제적인 초등학교 등교 제한 폐지와 대면수업권 보장’을 원하는 국민청원까지 나올 정도니 검토하지 않을 수도 없다.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의 3월 정상 개학은 방향이 정해진 듯한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비대면 수업이 가져온...
2021.01.25 11:29
[일본 바로 보기] 2021년 일본 온천 랭킹
“국경(군마와 니가타현의 경계)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산골 역에 기차가 멈춰 섰다.” 국내에도 잘 알려진 소설 ‘설국(雪國)’의 첫 머리다. 일본의 첫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설국은 눈 덮인 니가타 지방의 아름다운 유자와온천마을이 그 배경이다. 일본의...
2021.01.22 11:21
[사설] 자영업 손실보상법, 정교한 설계 뒷받침할 수 있나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이 속도를 더해가는 모습이다. 이미 당정청 모두 방향은 정했고 야당도 목적 자체에는 수긍하는 분위기다. 당연한 일이다. 그만큼 심각한 당면 현안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은 특수하다. 전체 취업자의 25%를 차지할 만큼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배다. 게다가 상당수가 조기 퇴직과 취업난 ...
2021.01.22 11:20
[사설] 첫발 잘 뗀 택배 과로사 방지 합의, 비용 분담이 과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해온 사회적 합의기구가 21일 가장 큰 쟁점이었던 분류작업(일명 ‘까대기’)의 책임을 택배회사가 지도록 명문화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지금까지는 하루에 많게는 5~6시간씩 걸리는 분류작업이 배송담당 택배 기사에게 전가됐다. 배송 건당 돈을 받는 택배기사에게 분류작업...
2021.01.22 11:20
[사설] 바이든 시대, 한국경제 회복탄력성 높이는 기회로
미국 46대 대통령에 취임한 조 바이든의 취임 일성은 ‘동맹 복원’과 ‘글로벌 리더십 회복’이었다. 동시에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각자도생은 종언을 고했다. 그는 백악관에 입성하자마자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을 행정명령 1호로 단행했다. 이슬람국가에 대한 입국 제한을 폐지하는 조치도 취...
2021.01.21 11:29
[사설] 불명확한 코로나 이익, 공유는 자발적 참여로 한정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19 이익공유제가 그야말로 눈덩이 구르는 모습이다. 점점 부피가 커지고 속도도 빨라진다. 곧 누구도 제어하기 불가능한 힘으로 굴러갈 상황이다. 애초 이 대표가 지난 11일 제안한 내용은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 일부를 사회 기여에 피해가 큰 쪽...
2021.01.21 11:27
[사설] 이름만 바꾼 ‘추석 판박이’ 설 민생안전대책
정부가 석 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20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중대본 회의를 통해서다. 결론부터 보자면 새로울 건 없다. 지난해 10월 추석 때의 대책과 거의 판박이다. 바뀐 것이라곤 발표 주체가 당시 비상경제회의에서 비상경제중대본회의로 변경된 정도다. 정부를 탓하기도 곤란...
2021.01.20 11:28
[사설] 김진욱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 약속이행 분명히 지켜볼 것
김진욱 초대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운영철학과 기조에 대한 기대가 크다. 김 후보자는 우선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2021.01.20 11:28
[사설] 공급 모드로 전환 집값 잡기, 세제 완화 병행해야 효과
문재인 대통령의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돋보인 대목은 취임 후 4년 가까이 부정했던 주택 공급 부족을 시인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고 집값 안정을 꾀했으나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실패했다는 고백이다. 그러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주택 공급으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
2021.01.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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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中 중국산 1호 항모로 군사훈련…대만은 항모킬러 진수식 '맞불'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중국이 독자 기술로 건조한 최초의 항공모함이자 중국의 2번째 항모인 '산둥'함을 출격시켜 군사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대만에선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스텔스 고속 미사일 초계함을 진수시키며 맞대응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6일 소식통과 군사전문가들을 인용해 산둥(山東)함이 보하이 해에서 23일간의 해상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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