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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발하는 검사들, 추 장관은 검찰 내부 정서 바로 읽어야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엔 평검사와 대거리를 하고 나섰다. 참으로 새털처럼 가벼운 언행이다. 한 나라 법과 제도를 관장하는 엄중한 자리에 앉은 인물이 이래도 되는지 우려스럽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는 크게 훼손됐다”며 추 장관의 &...2020-10-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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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 반등에 대한 지나친 확신, 자칫 독이 될 수 있어며칠 사이 발표된 지표들이 일제히 경기 반등 신호를 보내고 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소비·투자가 3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세를 보였다. 산업생산은 2.3%, 소매판매액은 1.7%, 설비투자는 7.4%가 각각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했고 ...2020-10-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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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는 나라에 미래는 있나통계청이 28일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2만2472명으로 1년 전보다 1899명(7.8%)이나 줄었다. 8월 기준으로만 보면 1981년 통계를 시작한 이후 최저다. 전년 동월 대비로 본 출생아 수는 57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올 들어 8월까지 출생아 수는 작년보다 9.5%나 줄었다. 조출생률(인구 1...2020-10-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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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상식 수준 무시하는 5·18 왜곡 처벌 특별법민주당이 27일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5·18을 부인·왜곡·날조해 퍼뜨리면 7년 이하 징역, 7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이 골자다. 심지어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해 검찰과 같은 강제 수사...2020-10-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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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값 올려놓고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이라니국토교통부가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현실화 로드맵이란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했을 뿐 인상방안이다. 안 그래도 높아진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에 또 하나의 부동산 세금 폭탄 투하계획이 나온 것이다. 인상 방안 자체도 혹독하다. 내년부터 10년 동안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까지 올리겠다는 ...2020-10-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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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역할, 협치 강조한 문 대통령. 실천으로 보여줘야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를 찾아 555조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을 했다. 그는 연설에서 ‘K-방역’의 자부심과 함께 다시 한번 경제에서 ‘기적 같은 선방’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역설했다.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장,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rdqu...2020-10-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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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통계 논란 바로 잡은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부동산 통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현시점에서 매우 필요한 지적이다.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수록 좋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그런 지적을 시의적절했다고 평...2020-10-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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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분기 1.9% ‘깜짝 성장’했지만 반등 자신하기 이르다3분기 성장률이 예상을 깨고 깜짝 반등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직전분기 대비 1.9%로 집계됐다. 기저효과로 플러스 전환은 이미 예상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 예상치인 1%대 중반보다 높은 2% 가까이 반등한 것은 ‘깜짝 성장’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2020-10-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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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일류를 향한 ‘이건희의 혁신과 도전’, 오래 기억돼야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타계했다. 이 회장은 삼성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시킨 주역이자, 한국경제를 이끈 재계의 거목이다. 경제뿐 아니다. 한국사회에 혁신과 도전의 아이콘을 새겨 넣은 시대를 이끈 거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은 물론, 재계와 해외에서도 혁신을 바탕으로 삼성을 초일류로, 한국을...2020-10-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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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백(白)과 흑(黑)](http://res.heraldm.com/phpwas/restmb_idxmake.php?idx=167&simg=/content/image/2020/10/23/20201023000410_p.jpg)
[세상읽기] 백(白)과 흑(黑)백과 흑의 대치는 가파르기만 하다. 서점 매대에 나란히 놓여 ‘적과의 동침’을 하는 두 권의 책. 책 이름은 따로 있지만 백서와 흑서라는 명칭이 익숙하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검증이 필요하지만 판매부수만 본다면 ‘흑의 완승’으로 보인다. 당장 제목싸움에서 승부가 갈린 듯 보인다. 흑서는 &ls...2020-10-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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