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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개혁 핵심은 농민 이익 증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농협이 사업구조를 개편, 개혁에 착수하게 됐다.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 본회의 처리만 남겨놓고 있다. 농협중앙회 산하 신용(금융)사업 부문과 경제사업 부문을 지주회사로 분리한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농민들은 땀 흘려 농사에만 전념하면 된다. 유통, 판...
2011.03.07 10:45
철면피한 위법의원 면죄부 입법
국회는 상임위원회를 기습 통과시킨 입법 로비 허용 정치자금법 개정을 더 이상 추진해선 안 된다. 본회의 표결 이전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폐기해야 마땅하다. 법리상으로나 법 도의상 국회의 지금과 같은 법 개정은 철면피한 일이다. 국민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
2011.03.07 10:44
<객원칼럼>합리적 보수의 시대를 위하여
진보-보수 합리적 조화는향후 10년 핵심 시대정신열린 마음으로 비판 수용지속 가능한 보수가 되길개인적 사정으로 이제 이 지면 연재를 마무리할 시점이라 그간 실은 글들을 모아놓은 폴더를 한번 열어보았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글 중 특히 내가 자주 언급한 것은 합리적 보수의 필요성이었다. 미국의 탁월한 개혁적 보수...
2011.03.07 10:43
동반성장 필요한 지방·중소기업
지방경제가 휘청거린다. 일부 대기업, 일부 업종 호황과 달리 지방경제와 중소기업은 극심한 산업인력 감소와 자본의 역외 유출로 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발표한 지방경제 실태 보고서는 이 같은 심각성을 그대로 적시해준다. 지난 2010년 지방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1742만명으로 10년 전에...
2011.03.04 10:45
변호사 경력자로 판·검사 선발을
사법연수원생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2일 42기 연수원생 입소식 불참에 이어 3일에는 집단성명까지 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생의 검사 임용 방안을 철회하라는 게 골자다. 사법연수원생들은 어려운 사법시험을 거쳐 2년 동안 연수를 받으며 법조 현장에서 시보 생활을 한 끝에 겨우 상위 성...
2011.03.04 10:45
<세상읽기>이유있는 세시봉의 인기몰이
세대 뛰어넘는 감동은녹슬지 않은 탄탄한 실력기본에 충실하라는 것이그들이 전하는 메시지환갑을 훌쩍 넘은 아저씨들이 대한민국 대중음악판을 흔들고 있다. 70~80년대를 풍미했던 윤형주 김세환 송창식 조영남 등이 그들로, 이른바 세시봉 멤버들이다. 아스라한 기억의 저 편에 있던 그들이 어느 날 기타 한 자루 둘러메고...
2011.03.04 10:43
거래내용 성실신고...세금절약의 첫걸음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담, 비과세ㆍ감면 배제 등 엄청난 불이익이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 매매 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실제 거래금액대로 작성해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대의 절세방안이다. 부동산거래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
2011.03.04 10:20
전세난 속 보증금 걱정되면 반전세도 좋은 대안
전세난으로 전세매물이 품귀현상을 빚자 집을 구하는 임차인들의 마음이 급해졌다. 조급한 나머지 안전성을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덮어놓고 계약부터 하는 사례도 있다. 임대차계약 시 향후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살펴야 한다. 안전성을 검토할 때는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최악의 시나리오인 ‘...
2011.03.04 10:18
동남권 신공항 꼭 건설할 필요 있나
동남권 신공항 사업에 대한 비판이 심각하다. 전면 재검토와 연기 주장이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 등은 타당성과 경제성이 떨어지고 지역 갈등을 조장할 뿐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잇달아 표명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도 정부의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2011.03.03 10:46
기강쇄신 메시지 앞서 위부터 수범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직원 기강 다잡기를 통해 한국 경제 활로 찾기에 나섰다. 윤 장관은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세계 경제의 먹구름과 우리의 대내외 환경 악화를 거론, 정부의 정책공간이 좁아지고 있다며 기본을 놓치지 않는 업무자세와 리스크 선제관리를 강조했다. 대내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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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술렁 반포, 내가 내가 대장 아파트!…아리팍·원베일리 불붙었다 [부동산360]
최근 아파트값이 무서운 기세로 오르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에서 ‘래미안원베일리’와 ‘아크로리버파크’가 대장주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양상이다. 중대형 면적은 지난해 입주해 신흥 대장주로 자리잡은 래미안원베일리가 시세를 이끌고, 소형 일부 타입에선 여전히 아크로리버파크 가격이 앞서는 모양새다. 두 단지 모두 한강변에 위치한 만큼 조망권 및 층수에 따라 가격이 시소게임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아크로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