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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포럼>시장이 투명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부동산 평가 부실 문제민간평가조직 영리추구 때문감정원 기능 강화 법안조속히 처리돼야 시장 투명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286개다. 우리는 공공기관을 일상에서 공기업이라 부른다. 공기업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인도 출신의 라마나담(Ramanadham) 교수는 “공기업이란 공공성과 기업성의 요소를 결합한 조직체”라고 정...
2011.07.14 10:48
<헤럴드포럼>시장이 투명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권진봉 한국감정원장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286개다. 우리는 공공기관을 일상에서 공기업이라 부른다. 공기업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인도 출신의 라마나담(Ramanadham) 교수는 “공기업이란 공공성과 기업성의 요소를 결합한 조직체”라고 정의한다. 정의의 요체는 사기업의 경영목적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임에 반해, ...
2011.07.14 09:00
[사설] 복지공무원 증원보다 구조조정이 먼저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7000명을 늘리기로 했다. 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정책을 내놓아도 인력 부족으로 수혜자에게 서비스가 골고루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지 전달체계 확충을 위해 인력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당정의 판단은 크게 틀리지 않다고 본다. 실제 읍·면·동 주민센...
2011.07.13 10:51
[사설] 은행 이자마진 폭리 너무 심하다
가계 빚에 허덕이는 서민 상대의 국내 은행 돈놀이가 도를 넘었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예대마진을 통한 이자 수익으로 사상 최대인 26조8619억원, 수수료 수익으로 5조1787억원 등 서민 쌈짓돈을 털어 무려 32조원 이상을 챙겼다. ‘누워서 헤엄치는’ 이자 장사로 은행 전체 수익의 80% 이상을 메웠다니 몰염치 영업행태...
2011.07.13 10:50
[사설] 한나라당 중진들 기득권 과감히 버려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중진들의 기득권 포기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텃밭인 호남 지역구를 내놓거나, 정치적 사지(死地)라 할 영남에서 출마하겠다는 것이다. 전남 담양·구례·곡성이 지역구인 김효석 의원이 다음 총선 수도권 출마를 선언했고, 당 대표를 지낸 정세균 의원은 이미 지역구(전북 무주ㆍ진안ㆍ장수ㆍ임...
2011.07.12 10:46
[사설] ‘거수기’사외이사에 경영책임 물어야
지난해 100대 상장사의 이사회 안건 2685건 중 사외이사 반대에 따른 부결은 0.15%인 4건에 그쳤다고 금융감독원이 집계했다. 수정ㆍ기권ㆍ반대ㆍ보류ㆍ조건부 찬성 등 ‘원안 찬성이 아닌 의견’을 한 번이라도 낸 사외이사는 전체 466명의 9.8%인 46명에 불과했다. 더구나 ‘자동 거수기’ 대가로 회의 한 번 참석에 최대...
2011.07.12 10:46
승부조작 K-리그 재정비 후 새출발을
예상을 뛰어넘는 프로축구 승부조작 규모가 충격적이다. 프로축구 K리그 6개 구단 소속 선수 46명이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로써 관련자는 9개 구단 53명으로 늘어났다. 올 시즌 프로축구 등록선수는 16개 구단, 621명이다. 전체 선수의 8.5%가 승부조작에 가담했고, 절반이 넘는 구단에 관련자가 소...
2011.07.11 11:07
한·중 FTA협상 더 속도를 내라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연내 공식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미 베이징에서 ‘민감 분야’ 처리 방안과 협상개시 시점 및 협상 방식 등에 대한 국장급 사전협의를 재개했다. 2004년부터 FTA를 추진 중인 두 나라는 작년 5월에도 산ㆍ학ㆍ관 공동연구를 마치고 9월 정부 간 사전협의를 벌인 바 있다. ...
2011.07.11 11:07
<객원칼럼>재벌·대기업 왜 개혁해야 하는가
정부의 대기업 잇단 압박선거앞둔 정략적 잇속 산물지배구조·사외이사제 개선재벌 개혁 진정성 되찾아야재벌개혁론이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재벌을 견제할 힘은 국회밖에 없다고 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나 재벌개혁 의제를 다룰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국회의원 목소리도 들린다. 재벌의 오...
2011.07.11 11:05
<장용동 대기자의 부동산 프리즘>2010 인구주택센서스의 시사점
정책 지방자율 확대시급아파트 중심 문화 개선1~2인 가구 급증에 따른소형맞춤임대 활성화 과제5년 주기로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국민의 주거 흐름과 패턴을 읽을 수 있는 보고(寶庫)다. 미래 주택정책과 사업유형, 투자요령까지 읽어내고 방향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지침이 된다.지난주 발표된 2010 센서스에서 ...
2011.07.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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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월급 받아 전부 방값에”…주택 임대차 시장, 월세 중심으로 재편 [부동산360]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이후 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은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분위기다. 24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2024년 1~3월(1분기)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2만 3669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전세 거래량은 5만 7997건, 월세 거래량 6만 5672건으로 임대차 거래 계약 중 전세가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