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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마지막 국감, 제 할 일 다하라
19일 시작된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하고 생산성이 낮을 전망이다. 애초 국민들은 정치권에 실망하고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하지만 이번 국감은 또 한 번 실망을 보태고 끝날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 핵심에는 여당의 무능과 야당의 무한투쟁이 견고하게 서로 물려 있다. 여당은 중요한 국정 현...
2011.09.19 10:50
‘정전 대란’장관 경질로 덮지 못해
‘9ㆍ15 정전 대란’은 정부가 잘 수습하고 국민들이 교훈을 얻는다면 전화위복의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정부가 얼마나 제대로 된 근본개선책을 만들어내고, 국민들이 에너지 절약의 절대적 심각성을 얼마나 절실하게 받아들이느냐다. 이 때문에 허점 투성이 대응체제를 획기적으로 개혁, 완벽에 가까운 비상안...
2011.09.19 10:50
미국경제의 미래, 미국기업의 미래
미국 경제가 어렵다. 2010년 미국의 경상수지적자 4700억달러, 재정적자 1조4000억달러, 이로 인한 국가부채는 14조3000억달러. 급기야 미국의 신용등급은 AAA에서 AA+로 떨어졌다. 미국 경제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하지만 미국 기업의 성적은 나쁘지 않다. 2011년 포춘(Fortune)이 발표한 세계 100대 기업 중 매출액 1위...
2011.09.19 10:49
‘安ㆍ朴 돌풍’과 물갈이 여론
국가지도자들의 책무가 막중하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훌륭한 지도자들을 가졌던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사이에는 국가의 흥망성쇠가 갈렸다. 동서고금의 역사가 이를 말해준다. 정치지도자들의 역할론을 되돌아보게 하는 요즘이다. 우리나라 국민 사이에 기성 정치를 불신하고 새로운 지도자 출현을...
2011.09.19 10:48
<글로벌인사이트>미국 경제와 미국 기업의 서로 다른 미래
미국 경제가 어렵다. 2010년 미국의 경상수지적자 4700억 달러, 재정적자 1조4000억 달러, 이로 인한 국가부채는 14조3000억 달러. 급기야 미국의 신용등급은 AAA에서 AA+로 떨어졌다. 미국 경제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하지만 미국 기업의 성적은 나쁘지 않다. 2011년 포춘(Fortune)이 발표한 세계 100대 기업 중 매출액 ...
2011.09.19 10:03
금강산 대신 제2, 제3 개성공단 추진을
류우익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제2 개성공단 검토’ 언급이 주목된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원칙론이라지만 책임 있는 당국자가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확대 의도를 내비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정치 군사적 문제와 경제 협력은 분리 대처한다는 남북관계 기조 변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천안함...
2011.09.16 10:55
정신 빠진 한전, 일본 ‘절전’을 배우라
15일 오후 전국에서 5시간 동안 발생한 사상 초유의 예고 없는 정전(停電) 사태는 분명 인재(人災)다.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정부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등이 안이하게 대처, 피해를 키웠다. 무려 23개 발전소를 정비 명분으로 가동을 중단시켜 놓고 자칫 전국이 한꺼번에 블랙아웃(동시 정전) 당할 뻔했다니...
2011.09.16 10:55
고물가시대 소비자가 사는 길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2010~2012년)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3.0±1%로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금년도 소비자물가지수는 상반기 중 이미 4.3% 오른 데 이어 8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5.3% 상승, 35개월 만에 5%대로 진입했다. 한국은행은 이처럼 높은 물가상승률이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2011.09.16 10:53
중국 관광객 입맛 돋울 카지노 육성
지금 제주는 온통 중국 전통의 붉은 물결 일색이다. 외국인 단체관광 사상 최대 규모인 1만1200명의 중국 바오젠일용품유한공사(寶健日用品有限公司) 인센티브 관광단이 제주를 찾은 것이다. 바오젠 관광단 유치는 대한민국 관광사의 한 획을 긋는 쾌거다. 엄청난 규모도 놀랍지만 전략적인 유치과정이 더 돋보였다. 무엇보...
2011.09.15 10:44
위원회 홍수 속 하늘 덮는 ‘낙하산’
임기 말로 접어들면서 전임 노무현 정권의 ‘위원회 공화국’ ‘낙하산ㆍ보은 인사’를 답습하는 이명박 정부 행태가 참으로 딱하다. ‘내 식구’ 챙기기 위원회를 우후죽순처럼 늘리고,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한나라당 당직자ㆍ청와대 비서관ㆍ대통령직 인수위ㆍTK 및 영남대 출신 등 특정 인맥의 낙하산 인사를 계속한다. ...
2011.09.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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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건설업계 SOS에…LH·리츠가 부실 사업장·미분양 매입[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과 리츠(부동산 간접투자 주식회사)의 토지·미분양 매입 지원에 나선다.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임대리츠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사업장 인수를 세제 지원 등으로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3기 신도시 일부 지구 착공을 앞당겨 주택 공급을 서두르고, 공공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높여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제고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rsquo
부동산360
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