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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지원, 소환 더 미루면 대선전서 역풍
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예상대로 19일 검찰의 출석 요청을 거부했다. 정치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공작수사ㆍ표적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게 그 이유라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구시대적 정치 공작이 가능하다고 여길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야...
2012.07.19 11:49
<사설> CD금리 담합 사실이면 결과 각오해야
금융권의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담합 정황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개 증권사와 7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CD 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한 금융회사가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해 왔다고 한다. 담합을 맨 먼저 자진 신고한 기업에 대해선 과징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를 의식한 결과다. 아무튼...
2012.07.19 11:48
<사설> 복합불황의 폭풍우는 몰아닥치는데…
유로존의 재정난 불똥이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며 한국 시장으로 몰아닥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유럽발 경제위기와 관련, 우리나라를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나라 중 하나로 지목하기에 이르렀다. 수출의존형 경제일수록 글로벌 위기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유력 언론들...
2012.07.18 11:15
<사설> 코미디 같은 신보 이사장 선임 파문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1년 연임 발표는 이명박 정권의 인사 난맥이 얼마나 심각한지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다. 당초 정부가 점찍은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퇴임 인사까지 마친 안 이사장을 황급히 연임시키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신보 이사장 공모는 처음부터 파행의...
2012.07.18 11:15
<데스크 칼럼 - 김형곤> 증권업계 나락에서 벗어나자
10兆 넘던 거래대금 3분의 1토막애널 수마저 줄이며 자구책 강구시장 헐떡이는데 정부 옥죄기 급급‘런닝맨’ 처럼 뛰어놀 멍석 깔아줘야처음엔 참 이상한 프로그램이었다. 마냥 뛰어다니는 출연자들에 대한 반응이 ‘대체 뭐지?’였다. 그랬던 SBS 일요 버라이어티 예능 ‘런닝맨’이 최근 100회를 돌파했다. 이젠 닥본사(...
2012.07.18 11:14
<사설> 도지사가 대선 나가면 꼭 사퇴해야 하나
대선에 출마하는 현직 광역단체장의 사퇴 논란이 뜨겁다. 현직을 지키는 것은 퇴로를 열어둔 양다리 걸치기로 출마의 진정성이 없다는 사퇴론과 도정의 공백 및 보궐선거로 인한 혈세 낭비를 주장하는 불가론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올 연말 대선만 해도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 가운데 김문수 경기지사...
2012.07.17 11:06
<사설> 새누리당, 非민주적 행태로는 안 된다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 당의 사당화(私黨化) 논란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제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결론은 내리지만 주변에 많이 물어본다”며 “융통성을 많이 얘기하는데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모든 걸 하다 보니 정치 불신이 생...
2012.07.17 11:05
<헤럴드 포럼 - 박상근> 보편적 무상복지 나라 곳간 거덜 낸다
票 의식한 주먹구구식 복지정책정부·지자체 재정건전성에 치명타GDP 규모 감안한 예산안 마련소외계층위한 선별적 지원 바람직올해 선거를 의식한 여야는 지난해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에도 없던 0~2세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예산을 끼워넣었다. 무상보육 예산 심의 당시 국회도 정부도 대충 넘어가면서부...
2012.07.17 11:05
<헤럴드포럼>보편적 무상복지 나라 곳간 거덜 낸다-박상근(세영세무법인 고문)
올해 선거를 의식한 여야는 지난해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에도 없던 0~2세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예산을 끼워 넣었다. 무상보육 예산 심의 당시 국회도 정부도 대충 넘어가면서부터 지금의 혼란은 예견된 것이었다. 서울 서초구가 당장 지난 6월에 보육예산이 모두 소진돼 무상보육 지원이 어렵다면서 백기...
2012.07.17 08:46
<사설> 권력층 주변 의혹 수사, 검찰 자존심 걸라
정권 핵심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어딘지 미진한 느낌이다. 지난주 발표된 이른바 ‘BBK 가짜편지’ 사건 수사 결과도 예외가 아니다. 문제의 편지에 대해 재미교포 신명 씨가 수감 중인 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배후는 없다는 게 검찰의 최종 결론이다. 그러나 당...
2012.07.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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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변동만 반영…文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추진[부동산360]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지를 추진하고, 대신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을 걷어내,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무리한 보유세 인상 우려를 덜겠단 구상이다. 정부 계획대로 로드맵을 폐기하고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려면 야당의 동의를 얻어 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