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국제무역체제에 대한 불편한 진실 [드와이트 퍼킨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세계 자유무역 체제는 오랫동안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위협을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집착은 자유무역 체제를 흔들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북미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에서도 중국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비판론자들은 중국이 자국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위안화를 저평가하며, 지식재산권을 존중하지 않는 등 세계 무역질서를 교란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최근에 제기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상당수는 중국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수십 년 전 일본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던 시기에도, 미국은 엔화가 저평가됐으며 일본이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가 위험하다’는 등 규제정책을 교묘하게 이용했다고 일본의 무역 관행을 비판한 바 있다. 거의 25년 전, 오늘날과는 달리 국제사회는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의 새로운 회원국으로

2025.04.02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