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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분배 개선됐지만 여전히 바닥 헤매는 노동생산성

노동 소득 분배는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노동생산성 향상은 더뎌 좀처럼 바닥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제기된 지적은 아니나 한국은행과 국회예산정책처 등 관련 기관의 이 같은 분석은 한국노동시장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에 충분하다. 당장 살림살이는 조금 나아져도 생산성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성장 절벽을 뛰어넘을 동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 분배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지난해 노동의 대가로 받은 임금(피용자보수)이 1029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77% 증가했다. 반면 기업의 몫(영업잉여)은 434조7000억원으로, 3.23% 감소했다. 노동자 몫 비율도 68.7%로, 전년(67.5%) 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 노동자의 몫이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 또한 고무적인 현상이다. 피용자보수는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14년간 꾸준히 증가해 7.6%포인트 늘어났다. 분배의 몫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노동생산성이다. 분배가 개선되고 있다면 생산성도 그에 비례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여전히 최하위 수준이다. 한국생산성본부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전산업 노동생산성지수는 110.2(2015년 100)로, 전년(107.8) 대비 2.22% 상승했다. 그러나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102.7로, 지난해 1분기(104.7) 대비 1.92% 하락했다. 그나마 느리게 개선되던 생산성이 되레 떨어졌다는 것이다. 세계 수준과 비교하면 더 처참하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9.4달러로 OECD 평균(64.7달러)의 4분의 3 수준이다. 순위로는 회원국 37개국 가운데 33위다. 1위인 아일랜드(155.5달러)는 차치하더라도 독일(88.0달러), 미국(87.6달러), 핀란드(80.3달러) 등은 물론 일본(53.2달러)에도 크게 떨어진다.

한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성장잠재력이 그만큼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라면 205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0%에 이를 것이란 진단도 나와 있다. 자본과 노동의 양을 늘려 성장을 이끌던 시대는 지났다. 그렇다면 생산성을 높여 위기를 넘어가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규제를 더 과감히 혁파하고 노동시장 개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한 이유다. 기업 역시 기술혁신과 인재양성 등 생산성을 높이는 경영혁신에 매진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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