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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한·미 FTA, MB가 야당 의원 만나라
이명박 대통령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비준을 위해 곧 국회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낸다. 당초 추진했던 국회 연설이 민주당 등 야당 반대로 무산되자 바꾸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육필 편지도 아닌 형식적인 인쇄물 한 장이 야당 측 마음을 열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 대통령이 진정성을 가지고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려면 편지보다 전화 한 통씩이 더 낫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오는데 마다할 사람은 없다. 인간적 접촉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물론 이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한ㆍ미 FTA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회 협조를 요청하는 등 나름 노력한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마음을 사려는 열의를 다했는지는 의문이다. 이번 국회 연설과 서신 건만 해도 그렇다. 민주당 반대로 의회 연설이 막혔다면 야당 지도부는 물론 개별 의원들을 만나거나 불시에 야당 당사를 찾을 수 있다. 야당 의원들의 국회 사무실 방문도 못할 게 없다. 이 대통령 자신이 한ㆍ미 FTA 발효에 국운을 걸고 온갖 체면쯤 버릴 수 있다는 각오와 의지를 보여야 했다.

반대로 미국 의회가 신속하게 비준안을 통과시킨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에 기인한 바 크다. 미국 역시 경기 침체로 인한 극심한 일자리 부족과 실업난으로 보호주의가 팽배할 수밖에 없는 정치 환경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보다 큰 국익을 위해 대외 무역을 확대해야 한다며 일일이 의원들을 설득, 결국 의회 표결을 이끌어냈다.

민주당도 이쯤에서 반대 투쟁을 접는 것이 마땅하다. 농업과 중소기업 관련 등 FTA 발효로 어려움을 겪거나 불이익을 받는 업종을 보호해야 한다는 충정은 충분히 국민들에게 전달됐다. 정부의 보완대책을 감시 감독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이른바 ‘10+2’에 대한 재재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같은 당 송민순 의원도 이 점을 이미 지적했다. 반대가 더 길어지면 정치적 이해 때문에 국익을 저버린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한ㆍ미 FTA는 내년 1월부터 발효하기로 양국이 합의를 했다. 미국은 의회 비준에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이행 법안에 서명, 공식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다. 그러나 우리는 국회 비준은 고사하고 14개 부수법안까지 상임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이 보다 통 큰 리더십을 발휘, 조기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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