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천명한 ‘재정안정’항로 첫 단추

결과따라 한국사회 복지논쟁 시금석 될듯


정치권 요구 모두 반영땐 예산 50조 소요

과잉 경고속 부자증세 등 세입확대 우선



서울시 25개구의 투표소 2206곳에서 24일 일제히 실시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한국형 미래 복지’의 향방을 가르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이번 투표는 형식적으로 서울시의 단계적 무상급식안과 서울시교육청의 전면적 무상급식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지만, 두 안이 각각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상징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투표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과 대선은 물론 향후 국정 운영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와 한나라당의 주장은 재정 범위 내에서 복지대상을 선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교육청과 민주당은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복지 수준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기회 균등과 양극화 해소, 사회 통합을 이뤄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권자의 선택지는 결국 ‘재정 안정’과 ‘복지 확대’의 함수관계에 있다.

서울시 안이 선택될 경우 정치권의 복지 논쟁은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유권자가 무분별한 복지 확대보다 재정적자를 더 걱정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맞춤형 복지와 균형 재정을 강조해온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한층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이 정치권 일각의 복지 포퓰리즘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전 부재자 투표를 하는 등 주민투표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교육청 안이 선택되거나 투표율이 미달될 경우 야권 중심의 보편적 복지 담론이 힘을 얻게 된다.

이럴 경우 지난 7월 보편적 복지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려다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잠시 주춤했던 민주당이 조만간 ‘3+1(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반값등록금)’ 복지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 마련 방안을 발표할 수도 있다.

민의를 확인한 여야 대권후보가 대선 공약에서 복지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도 높다.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투표 당일에도 지속되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 시민단체 등도 투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복지를 늘리자는 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결국 돈 문제”라며 “이 대통령이 균형재정을 강조하고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순방 전 부재자 투표를 했고, 청와대 직원도 오늘 출근 전 투표를 했다”면서 “이번 투표가 단순히 무상급식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한국형 복지의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정치권이 요구하는 각종 복지정책의 소요 재원을 합치면 현재 복지예산(86조원)에 버금가는 연간 50조원이나 된다며 복지과잉을 경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정 여건을 들어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나라의 정부 세입은 GDP의 25.2%로 OECD 평균에 비해 약 10%포인트 적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부자감세 철회 등으로 세입 규모를 늘리고 이를 통해 보편적 복지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양춘병 기자/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