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하면서도 경제교류를 강화하는 모순적인 대북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북한에 중국식 모델을 이식, 북한을 친 중국 체제로 연착시키기 위한 장기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4일 코리아정책연구원(원장 유호열 고려대 교수)과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중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단기 전술과 장기 전략 사이의 차이가 자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사전배포한 자료를 통해 “중국은 중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수단을 활용해 북핵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며 “6자회담이 단기간에 분명한 성과를 내지 않는다고 해도 6자회담의 동력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중국외교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공식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참여하고 있지만, 6자회담 테이블로 북한을 복귀시키는데 북중 경협과 대북지원이 효과적인 카드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이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중국은 북한에 중국식 개혁ㆍ개방 모델을 이식, 중국의 동북 변경지역에 구조적으로 친중국의 북한체제를 만들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이 교수는 분석했다. 즉, 중국은 북핵문제로 심각하고 직접적인 안보불안을 느끼지 않는 한 북핵문제를 장기적인 시각에서 관리해가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위해선 북중간 경협을 대북 압박수단으로 소모하기 보다는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그러나 “중국식 개혁개방 노선 채택이 초래할 수도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북한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철 요녕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비서장은 대북정책에 있어 한국과 중국이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의 차이가 양국간 정치신뢰관계를 쌓는데 큰 장애가 되었다고 진단한 뒤, 북한정세의 안정과 경제발전이 한중간 공동의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김 비서장은 “북ㆍ중 경협과 남북경협은 상호보완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중국이 북한의 대외경협을 독점할 수 없으며 한국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북중 경협의 진전 정도와 관련, 쌍방의 수출입상품은 자원유형이거나 낮은 수준의 상품에 집중돼 있다”면서 이 같은 구조가 북중간 교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