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이겨 복지의 가치와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퍼주기식 복지로 급속도로 빠져 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마지막으로 서울시민들에게 호소했다.

그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주민투표에서 투표함을 열지 못하면 지금 젊은 세대들이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10년 혹은 20년 뒤에 엄청난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시장은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한 지지율이 6:4 정도로 우세한 상황이나 24일이 평일이고 막바지 휴가철이라 투표율이 33.3%에 미달되는 것을 우려했다. 이어 “지금까지 주민투표까지의 여정은 시작 전부터 ‘불가능’이라는 얘기만 수없이 들었을 만큼, 많은 고비를 지나 여기까지 왔다”며 “이번 주민투표는 ‘무상급식’ 정책 하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를 망하게도, 흥하게도 하는 복지의 향배를 결정하는 문제이자 나아가 대한민국 복지의 원칙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절체절명의 선택이기때문에 그 많은 욕을 먹으면서도 버텨왔다”고 했다.

또 “일부에서는 오세훈이 무상급식을 반대론자로 알고 있는데 저도 질 좋고 맛있는 식사를 학생들에게 모두 무상으로 줘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현재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 소득격차에 따른 단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잇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주민투표는 밥 한 끼의 문제가 아니고 비단 695억원의 문제도 아니라며 매년 수천억, 수조원의 세금이 불필요한 과잉복지에 투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설명했다.

“저들(투표거부운동본부)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나 디자인 사업을 안하면 전면 무상급식 재원을 만들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1회성 사업으로 한번 재정을 투입하면 끝나지만 복지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하는 밑빠진 독에 물붇는 것과 같은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서울의 자립 자활형 복지와 민주당의 소득 구분 없는 보편적 복지의 충돌이자, 지속가능한 자립형 복지와 과잉복지의 대결이라며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이 갈등을 매듭짓자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들이 주장하는 복지로 성장을 이룬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과잉복지로 남미가 무너졌고 그나마 버티던 유럽도 그리스를 필두로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패배 후 사퇴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전장에 나가는 장수가 패배를 생각하고 나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며 “결과에 따라 사퇴 시기 등은 별도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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