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보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복지정책과 정부의 정책은 같은 방향” 이라며 “공생발전을 위해서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야 하며 복지예산을 무차별적으로 쓰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재정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박 특보는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번 투표 결과는 향후 복지 패러다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 있어 그런 차원에서 정치적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보는 그러나 이번 투표가 향후 국정운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놓고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치권 내 감세 논란에 대해 “정부가 감세를 하려는 이유는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흐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감세정책 유지를 거듭 강조했다.

균형재정에 대해서도 “그동안 정부 정책의 성과를 평가해보면 일정 수준 국내총생산(GDP)도 증가한데다 세수도 늘고 있다” 면서 “성장을 통해 확대 재정균형을 추구하자는 것이지 축소균형을 하자는 게 아니다”고 했다.

그는 “공생발전은 성장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성장 잠재력을 높여가는 방향이 돼야 하며 성장 과정에서 목적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양극화를 저지하기 힘들다”고 했다.

박 특보는 특히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제도 도입이나 사회보험ㆍ복지혜택 부여 등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특보는 ‘현 정부 들어 재정상황이 악화됐다’는 지적에 대해 “현 정부는 2013년에는 균형재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 30%대 초반에서 국가 부채를 관리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