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식량지원과 관련한 미국 행정부의 움직임이 잠잠하다.

최근 뉴욕에서 열린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간의 회동에서 미국의 대북 쌀지원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데다, 미 의회가 8월 한달간 휴회에 들어가면서 식량지원 문제에 대한 행정부의 의회 설득 작업도 중단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유럽연합(EU)의 식량지원 결정 이후 그간 외교가에선 미 행정부가 8월쯤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재개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특히 지난달 발리 남북 비핵화회담 이후 북미 고위급 대화로 이어진 일련의 대화무드 속에서 미국의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더 높아진 것이 사실. 하지만 지난달 말 뉴욕 북미대화에서 식량지원 문제가 의제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달 중 미국의 대북식량지원 재개 결정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다시 나오고 있다.

더구나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에 부정적인 의회가 8월 한달동안 여름 휴회에 접어든 상황에서 행정부의 대북식량지원 여부 결정도 9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앞서 대북 강경파인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의원이 대북 식량지원 금지를 규정한 ‘2012 회계연도 농업세출법’ 수정안이 지난 6월 미 하원을 통과한 바 있다. 상원은 해당 법안의 통과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쨌든 의회를 설득해야 하는 행정부로선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해 전향적 선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 휴회기간 중 대북 식량지원에 나서기엔 부담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 당국자는 “미국은 의회 휴회 기간중 행정부가 (대북식량지원을) 발표하는 식으로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미 국무부 마크 토너 부대변인은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 “분배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대북식량지원 문제에 관한 진전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선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이달 중 의미있는 조치를 발표할 경우 미국이 이에 대한 화답으로 농무부 산하 기금 등을 이용해 대북 쌀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이 지난 2008년 부시 행정부 당시 북한에 약속했던 50만t의 쌀 중 분배 투명성 문제로 지원이 중단된 33t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이를 대북정책의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