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청문회가 무산된 가운데 후폭풍이 만만찮다. 여야는 증인채택 문제에서 큰 입장차를 보였지만, 국회를 무시한 검찰 성토에는 대동단결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특검 도입 및 국정조사 연장, 검찰 대응 방안 등 각론에 있어선 여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저축은행 문제의 국회 내 해법도출은 요원한 상황이다.

▶여야, 검찰 비난 한목소리=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소속 여야 의원은 기관보고 대상이었던 대검찰청이 국회 출석을 거부한 데 대해 기관증인 대상이었던 검찰 고위간부 6명을 고발 대상으로 의결하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5일 특위는 이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동행명령에 불응했다.

야당 측 특위 소속 의원은 “검찰에 검찰인사를 고발해봐야 무혐의 각하 처분이 날 것”이라며 “실효적 처벌 목적보다는 경찰에 검찰 간부들이 출석하는 상황을 만들어 국회를 무시한 검찰에 본떼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언 특위위원장 역시 경찰 고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여야는 검찰의 국회 불출석을 입법권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한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검찰제재 방법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재개에 전격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 사안으로 8월 국회중 사개특위를 재가동할 것을 발표한 것이다. 8월 사개특위에서 여야는 대검 중수부 폐지 및 특별수사청 신설 등의 문제를 적극 다루기로 했다.

▶여야, 증인 채택 등은 여전히 큰 입장차= 검찰에 대해선 여야가 대동단결하는 모습이지만 증인 채택 및 국정조사 연장,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해선 여전히 딴 목소리다. 저축은행 피해자 대책 마련 방식에 대해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방안을 논의하자 합의했지만 각론에선 이견이 크다.

민주당 특위 소속 의원들은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 청문회를 반드시 개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12일을 기한으로 두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합의만 해준다면 기간을 연장해 청문회도 충분히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내놓은 핵심증인인 이영수 KMDC회장과 정진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증인으로 받을 수 없다는 데 한나라당은 확고하다.

한나라당 측은 이미 국정조사는 물건너갔으니 특검을 도입해 검찰의 부실수사와 함께 정ㆍ관계 로비 부분에 대해 의혹을 규명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특검 수용 시사 발언 등을 고려할 때 한나라당은 특검 도입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한 분위기다.

정두언 특위위원장 역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팽개치고 특검 도입을 국회가 운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청문회 등을 실시해 국회가 먼저 최선을 다한 뒤 특검을 도입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박정민 기자@wbohe>

bohe@heraldcorp.com